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시행사의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 양정사업단장의 폭로 등 특혜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SPC 출자 동의안을 보류한 것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9월 10일자, [단독]'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9월 15일자, '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선정 "점수 조작 요구" 폭로)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자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치행정위원회 시의원 9명 중 7명이 질의에 나섰다. 이 가운데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 중 4명이나 남양주도시공사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3명 중 2명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찬 의원만이 "일부 언론에 현혹되지 말자"고 주장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정애 의원이 "언론에서 보니까 이의 제기한 사항이 있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위상과 체면도 있는데. 사업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일단 진행하는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 좀 매끄럽고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병일 의원은 "SPC 출자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한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또 바뀐다 그러면 분명히 절차 상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법원의 결과를 보고 동의를 구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성임 부위원장도 "우리가 일단 사업을 할 때 연장은 비일비재한 실정 아니냐"며 "우리가 등록을 안 해주더라도 한 달 정도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요. 이 자리에 원래 전 양정사업단장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은 "주민들이 10년을 바라본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치도 있고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 달 정도 늦게 동의안을 해 드리면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더 크게 발생하는 부분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환 위원장까지 보충 질의에 나서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에 휘말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됐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선정된다든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SPC 출자 사업을 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찬 의원만이 "의혹 부분을 건드려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는 일부 언론이 있으니 현혹되지 말자"며 "업체끼리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남양주도시공사 최창영 양정사업단장은 "먼저 중간에 보도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나 타당성 여하를 모두 떠나 도시공사 간부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반박자료에서 밝혔듯이 절차에 흠결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절대 없고, 법률자문을 통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오늘 동의를 못 얻는다면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협상의 진행사항, 특히 LH나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의 진행사항이나 향후 보상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동의를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영환 위원장은 의견 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한 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한다"며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됐다"고 선포했다.
한편,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5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산업은행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시행사인 아브뉴프랑 주식회사는 지난 7일 의정부지법에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