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임기 스가, 장기 집권위해 국회 해산 하나?

자민당내 입지 굳힌 스가,정통성 확보위해 국회 해산 카드 저울질
10월말 총선 예측나와...내각 지지율 고공행진+야당 지리멸렬

14일 총재 경선이 끝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는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사진=연합뉴스)
아베 노선 계승을 표방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하면서 일본 정계에서는 조기 총선 실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는 오는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지명선거를 통해 제99대 총리로 뽑힌 뒤 일왕의 임명 절차를 거쳐 새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스가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 합계 535표 가운데 377표를 얻었다.

반면에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89표,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68표에 그쳤다.

일본 중의원의 4년 임기는 내년 10월 21일까지로 앞으로 1년여가 남았는데도 이같이 스가가 압승을 거두면서 당내 입지를 굳히자 조기 총선론이 나오고 있다.

스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국민 전체의 신임을 바탕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휘하는 총선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다.

스가는 그동안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해산권은 총리가 해산하는 것이어서 새 총리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해 조기 총선 가능성을 열어논 상태이다.


14일 낮 총재 경선 투표 직전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스가 관방장관(사진=연합뉴스)
특히 조기 총선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배경은 아베 총리 사의 표명을 계기로 고공행진으로 돌아선 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다.

마이니치신문이 가장 최근인 지난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내각 지지율은 50%를 기록해 아베 총리 사임 발표전인 8월 22일 조사때보다 무려 16%포인트 급등했다. 또 자민당 지지율도 10%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코로나19 부실대응으로 바닥을 치던 현 집권세력에 대한 여론이 수뇌부 교체를 계기로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통합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일부를 사실상 흡수해 중.참의원 149명의 외형을 갖췄지만 15일에야 창당대회를 열뿐만 아니라 당 조직구성에서 잡음이 나는 등 총선을 치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스장 총재 입장에서는 지지율 고공행진과 야당의 지리멸렬한 지금이 총선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 조기 총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가 총재가 조기 총선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

이 해답은 고도 다로 방위상이 지난 9일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강연회에서 한 말에서 알 수 있다.

고노 방위상은 새총리가 선출되면 아마 10월 중의원 해산 총선이 실시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노 방위상은 그 근거로 내년 7월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생각하면 중의원 해산.총선을 실시하는 시기가 제한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을 근거로 내년 1월 정기국회부터 10월까지 주요 정치 일정과 국가적 행사를 고려할 때 올해 10월 25일, 11월 1일, 11월 22일 등에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이나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룬 공명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조기 총선에 부정적인 것이 변수이다.

이에따라 스가 신임 총리가 조기 총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딛고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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