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은 카투사 휴가 관리가 부실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14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발표한 2016~2019년 카투사 병가 전수조사에 따르면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휴가자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병가휴가자 469명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휴가 당시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은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다.
때문에 병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군이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 기록인 휴가 명령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그동안 카투사 휴가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이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지난 2017년 카투사 복무 때 총 23일의 휴가를 세 번에 걸쳐 연달아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위반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카투사'에는 "왜 저들은 카투사병과 카투사 제도에 대해 폄하하고 조롱하고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이 올라왔다. 해당 페이지는 현역·예비역 카투사, 미군 전우들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4700명 넘는 이들이 팔로우하고 있다.
'카투사' 측은 "요즘 모 정당에선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며 카투사와 카투사 프로그램을 모욕하고 있다"며 "이에 많은 예비역 및 현역 카투사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카투사와 카투사 프로그램이 수준 낮고 허술하며 통제가 안 되는 오합지졸이라고 한다. 사실 저들에겐 카투사들이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모 장관의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모 장관의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 카투사 전체가 엉터리가 돼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근무했고, 미군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지금 당장 카투사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우리는 업무적으로는 미군의 규정대로 철저히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적으로는 한국군지원단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누구 한 명을 위해 전체 카투사가 엉터리가 돼줘야 한다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성명은 페이스북 페이지 '카투사' 및 뜻을 같이하는 카투사 전우 일동 이름으로 게재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우리가 현병장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다'라는 해시태그 운동도 펼치고 있다. 여기서 '현 병장'은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를 지칭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가 추미애다' 캠페인을 한다던데 우리는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을 한다"며 "제가 소장으로 있는 요즘것들연구소에서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김웅 의원이 발의했고 요즘것들연구소가 함께 하기로 했다. 추 장관과 당직사병 중에 누가 대한민국의 공정 가치를 대변하고 누가 특권을 대변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요즘것들연구소는 당직사병이 원한다면 법률 자문 및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며 "당직사병과 추 장관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공정과 특권의 한 판 대결이다. 절대 다수 국민과 한 줌도 안 되는 비리권력과의 한판 대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