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어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포함해서 4차 추경안 규모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나라 재정을 생각해서 선별지원이라는 큰 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숙제일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그 숙제 잘 푼 건가요? 의견 주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안민석 위원장과 함께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죠. 안민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안민석>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 선별지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 고심 끝에 최종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선별 기준, 방향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 안민석> 선택과 집중의 원칙. 신속한 지원 원칙,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별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내용적으로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정책도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볼멘소리가 크게 나오는 지점은 어디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던 12개 업종하고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던 업종들은 일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흥시설은 어떻게 볼 건가, 이게 논란이었어요. 결국 헌팅포차, 단란주점은 지원을 받는 걸로 들어가고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곳은 빠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 안민석> 네. 콩 하나라도 나는 안 먹는데 옆사람이 먹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사회학적 용어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선별 지원했을 때 본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노래방은 되는데 왜 유흥주점은 안 되느냐, 단란주점은 되는데 유흥주점은 왜 안 되느냐, 이 논란은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술과 도우미를 금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2007년도에 사실은 제가 공동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법인데요.
그러니까 유흥주점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술 팔고 접객원까지 허용하는 유흥주점에 지원을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등록기준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단란주점 중에서도 접객원이 나오는 곳이 있다’ 지금 그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라고 등록을 하려면 원래 접객원을 두면 안 되는 거죠?
◆ 안민석> 네, 노래방은 1종이고 유흥주점은 3종인데요. 단란주점은 법에 의해서 접객원은 못 두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보면 노래방에서도 도우미나 술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봤다.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부터만 지원에서 제외한 거고 그 아래에 1종, 2종에 관해서는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안민석> 그렇죠. 사회적 합의의 그 근저에는 국민적 정서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가장 논란이 컸던 건 사실 통신비예요. 35세에서 49세까지는 배제하기로 했다가 다시 그 부분도 넣어서 중학생 이상,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은 다 주는 것으로 2만원씩. 9300억 원 들더라고요. 거의 1조 가까이. 작은 위로와 정성으로 2만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건데. 작은 위로와 정성으로 쓰기에는 1조원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민석> 그래서 제가 선별지원보다는 본질적으로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요. 지금 사실 전시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정말 6. 25 때 난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전시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세밀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작은 위로와 정성.’ 이낙연 대표가 쓰신 말이죠. 그런데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적어서 안 느껴지고,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7조 8000억 중에 1조원이나 차지하니까 너무 크고. 이게 딜레마더라고요.
◆ 안민석>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재난지원금 논의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의원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더 시킬 것이냐, 아니면 스톱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고민 중이시죠?
◆ 안민석> 신규 확진자 수가 2일부터 100명대로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20% 정도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여전히 긴장이 필요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 추이라든지 집단감염 양상, 원인 불명 사례 등을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가 정말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를 잘 넘기면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추석이 될 거고요. 만약 이번 골든타임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우울한 추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추석이 되지 않도록 이번 주말에 우리 국민들께서 집콕해 주시고 이 골든타임을 잘 넘겨주셔서 즐거운 추석을 함께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중요하죠.
◆ 안민석>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이 개천절 집회이거든요. 당연히 보수단체가 이 개천절 집회를 전면 철회해 주기를 바라고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기독교는 한몸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야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로만 철회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개천절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 차원에서 금지령을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자제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 안민석> 금지령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뿐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유심히 볼 것이고요. 보수야당과 보수기독교가 한몸인데.
◇ 김현정> 보수기독교라는 표현보다 극우기독교라고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안민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더 넓게 보는데요.
◇ 김현정> 더 넓게 보세요?
◆ 안민석> 사실 지난번 광복절 집회도 극우기독교 단체만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보수기독교 목사들께서 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 정황들이 많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수야당과 보수기독교 한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표현이고요.
이 한몸을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결별을 진정성 있게 선언해 주시고요. 이 결별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짐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요.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이번 주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콕하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까지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민석> 이번 주 골든타임 시기를 잘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주말까지 봐가면서 일요일 저녁쯤 정하면 된다고 보세요?
◆ 안민석>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안민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안민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안에 국난극복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거기에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