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염태영(민주당 최고위원)
2차 재난지원금. 7조원이라는 한정적인 재화를 가지고 피해가 더 큰 쪽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8일자 여론조사 보니까 이번 선별지원에 찬성하는 쪽이 49%, 반대하는 쪽이 34%로 잘된 결정이라는 쪽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가장 합리적인가, 이게 문제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난다고 해서 이미 당정협의는 끝났다는 거니까 미리 들어보고 여러분 여론도 수렴을 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염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100%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국민 대다수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될 텐데 일단 당정이 합의한 큰 틀부터 알려주세요.
◆ 염태영> 우선 맞춤형 선별지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죠. 또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봄 쿠폰을 지난 6월까지 7세 미만이 됐다면 이번에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돌봄 쿠폰이 있고요.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통신요금 부과시에 2만원을 깎아주면 정부가 그 돈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죠. 크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3개의 큰 축이 있는데, 첫째 축은 코로나 피해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플러스 미취업 청년. 두 번째 축은 초등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집에 돌봄 쿠폰을 주는데 자녀당 20만원.
◆ 염태영> 그렇죠.
◇ 김현정> 세 번째 축은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 이렇게요.
◆ 염태영> 일률적 지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서 문 닫았던 업종 12개에 지원을 한다, 12개 업종에 해당하면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피해가 큰 사람, 아닌 사람, 구별을 해서 주는 겁니까?
◆ 염태영> 일단 12개 집합금지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유흥주점, 단란주점 빼고는 많이 벌었느냐, 덜 벌었느냐 매출 상관없이 다 지급하는 걸로?
◆ 염태영> 네.
◇ 김현정> 그런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 염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유흥시설로 따지자면 헌팅포차, 콜라텍도 유흥하는 곳인데. 단지 유흥 등록할 때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건 불공평하다, 왜 우리만 빼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런 볼멘소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를 테면 그 업종은 대출지원도 제외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제외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 발표가 오늘 최종 확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아직 여지가 있습니까?
◆ 염태영>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를테면 대출은 좀 더 규제에서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보완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김현정> 업종 12개는 뭐가 해당되냐는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제가 지금 빠르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 염태영> 네.
◇ 김현정> 12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그리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 이렇게 12개가 집합금지명령에 의해서 문 닫았던 곳들입니다.
◆ 염태영> 이번에는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됐었죠.
◇ 김현정> 그랬었죠. 그 12개 업종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녁 9시 이후에 매장에서 영업 못 하게 했던 곳 있잖아요.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들은 포함 안 됩니까?
◆ 염태영> 거기도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 되는 가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업주는 건물주면서 동시에 자기 건물에다가 노래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싹 다 지급하는 건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럴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그 이후에 매출을 갖고 세금 부과로 다른 방법에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급은 하고 나중에 매출을 본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죠?
◆ 염태영>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서 매출이 어느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줬다 뺐는 거예요?
◆ 염태영> 아니, 줬다 뺐는 것보다 형편이 좋은 데도 다 받았는데는 나중에 세금으로 좀 더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 불만이 상당할 텐데.
◆ 염태영>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려워진 계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급을 다투고 해야 될 처지라.
◇ 김현정> 시간 때문이군요.
◆ 염태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옷가게 하신다는 분들 문자가 들어와요. ‘저는 12개 업종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번에 매출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제가 안 되나요?’
◆ 염태영> 네. 아마 지금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80%선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3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법리 자체가 이미 일정 규모 이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상 지원 업종에 해당되면 그 안에 동일 금액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2개 업종에 해당 안 돼도 받을 수 있다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 염태영> 아니요, 전체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율 중에서 따져보면 한 80% 선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한다는 얘기죠.
◇ 김현정> 이 정도 해 놓으면 80% 선까지가 됩니까?
◆ 염태영> 12개 업종 외에 9시 이후에 영업이 중지된 업종이 있잖아요.
◇ 김현정> 식당 뭐 이런 것까지 가면.
◆ 염태영> 네.
◇ 김현정> 그러면 한 20% 자영업자, 소상공인 제외하고는 지원금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
◆ 염태영> 네.
◇ 김현정> 여기까지가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핀셋지원이라면. 거의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지급도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 지급. 통신을 사용하는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을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거죠?
◆ 염태영> 네.
◇ 김현정> 휴대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 전화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 염태영> 일단은 스마트폰 중점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스마트폰.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35세에서 49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바뀐 건가요?
◆ 염태영> 네.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당정 협의 과정 중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활동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예산을 뽑아 보니까 2만원씩을 지급하면 1조원이 듭니다. 워낙 통신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 염태영> 그 정도 될 겁니다.
◇ 김현정> 전체 추경이 7조원인데 1조원을 쓴다.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는 2만원 할인도 굉장히 큽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위안이 살짝 될 정도지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재정에서는 1조원이나 쓰니까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염태영> 일단 재정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2차 지원금을 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 아니겠나 하는 것도 봅니다.
◇ 김현정>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염태영> 선물이라기보다는 힘들어진 모든 국민들께 한정된 재원으로 같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2만원을 안 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만 4500원 이런 분들은 그거 다 할인인 건가요?
◆ 염태영> 아마 2만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만약 1만 4500원을 쓰시는 분이라면 나머지는 다른 방식 지급?
◆ 염태영> 그 달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2만원까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 김현정> 회선당 지급인가요?
◆ 염태영> 지금은 1인당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인당으로.
◆ 염태영> 네.
◇ 김현정>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13세 이하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회선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1인당 지급인 거군요.
◆ 염태영> 너무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 오늘 설계되는 내용을 갖고 보완적으로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시 재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축이 뭐냐면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돌봄 쿠폰. 초등생 이하 자녀 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중고등학생 둔 부모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돌보는데 더 많이 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빠지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태영>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전에 7세 미만에게 돌폼 쿠폰이 지급됐었죠.
◇ 김현정> 그랬죠.
◆ 염태영> 그걸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거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들을 맡겨놓고 직장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중고등학생은 자기들끼리 밥이라도 차려먹을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돌봄비가 더 많이 든다.
◆ 염태영> 네, 그런 거죠.
◇ 김현정> 사실은 100%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를 찾는 게 이게 지금 숙제였던 건데요.
◆ 염태영> 그렇죠.
◇ 김현정> 지급 시기는 추석 전에 가능할까요?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나와서요.
◆ 염태영> 네, 지금까지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자금들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쭉 일들을 해 왔죠. 그중에 2차 추경 하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유지를 위하거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차, 3차 추경 때 지급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준선에 따른 준비를 이미 지방정부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결정이 되면 추석 전에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인가요? 아니면 지난번과 동일하게 카드로 줘서 카드 쓰게 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 염태영>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염태영 최고위원,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통신비 2만원 고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통신비 2만원이 크게 위안도 안 되는데 비해서 재원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지적들이 꽤 들어오고. ‘통신사 배불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지적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네요.
◆ 염태영> 사실은 통신사는 요금이 국민들 직접 부담에서 좀 준다고 해서 더 쓰게 되면 통신사가 그만큼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통신사가 크게 이득일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들을 보면 같이 고통 분담을 나눈다는 취지이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염태영> 어쨌든 이번 정책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얹혀져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염태영>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