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청년실업률 하락했는데 한국은 상승"

한경연 "청년실업률 증가한 나라는 6개에 불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해 8.9%로 2009년(8.0%)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4.4%포인트 하락했다.

(그래프=연합뉴스)

한국의 2009년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국가 중 5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2019년 20위까지 밀려나며 열다섯 계단 하락했다. 미국은 8.1%포인트(14.5%→6.4%) 낮아졌고, 영국이 6.5%포인트(14.4%→7.9%), 독일 5.3%포인트(10.2%→4.9%), 스웨덴 4.5%포인트(18.2%→13.7%), 일본은 4.4%포인트(8.0%→3.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비됐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6개 국가는 0.9%포인트 증가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그리스(10.1%포인트), 이탈리아(4.0%포인트), 터키(0.6%포인트), 노르웨이(0.4%포인트), 룩셈부르크(0.1%포인트)였다.

한국의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지난해 433만1천명으로 0.2%(9천명) 감소했다. 청년실업자는 10.6%(3만7천명) 늘었다.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OECD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403만9천명으로 같은 기간 3.9%(2만6천명)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자도 30.9%(18만8천명) 감소했다.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3개국뿐이었다.

한경연은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는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47.8%로 2009년(44.2%)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순위는 35위에서 34위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다.

청년고용률도 2009년 40.5%에서 작년 43.5%로 2.9%포인트 올랐지만 OECD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