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8일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 등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태릉CC 등이 빠진 점에 대해 "사전에 확정해야 할 계획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계획과 청사 이전 계획 등을 수립해 확정한 뒤에야 본 청약 시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이 예고된 3만 호와 함께 엮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요구 사항 중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표가 어제에서 하루 늦어진 것 역시 내부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으로 인한 '전세 수요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이든 본 청약이든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 기간이 짧아 혜택은 결국 원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지구, 태릉CC가 빠졌다. 보금자리주택 때도 사전청약제도를 운영했는데,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 기간이 길어져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기본원칙은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 1~2년 이후에는 본 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언제쯤 발표할 수 있을까.
= 과천, 태릉은 교통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청사 이전 계획도 확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본 청약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 호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는게 목표다.
- 발표가 하루 늦춰진 이유는. 지자체 반발이 계속돼도 감행될까.
-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요구 사항 중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반영하겠다.
- 용산정비창은 사전청약이 2021년 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
-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 사전청약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 진행되나.
= 호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태릉은 대략 2천 호 하겠다고 했는데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머지 과천정부청사나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호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될 걸로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다.
- 사전청약 거주기간 등 해당 지역 우선공급 조건 때문에 전세 수요 쏠림 관련 우려는.
= 사전청약이든 본 청약이든 마찬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사이 기간을 2년 이내로, 최대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이 2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위해 주소를 옮기고 본 청약을 하는 게 가능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원주민이 누리지 않을까 싶다.
- 경기 지역 일부 사례를 보면 30%25 해당 기초지자체 우선공급과 70%25 다른 지역 공급 간의 경쟁률이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사전청약 후 본 청약까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면 되면 하남, 고양, 과천, 남양주 등에 해당 지역 우선공급을 노린 전세 수요 폭증 우려는 없나.
- 서울 사전청약 물량이 5천 호 정도인데.
= 6만 호 중 서울은 5천 호로 표시돼 있는데 용산 정비창, 태릉에 더해 노량진역과 남태령 500호, 마곡, 은평 등을 다 더하면 1만 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보금자리 주택할때 사전청약 포기하는 기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분양권 포기할 수 있나
=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 청약 (사이) 기간을 짧게해 2년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 사전청약 대상지 보상계획은 잡힌 건가.
- 사전청약을 받을 때 신혼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 특화로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지자체 재량으로 생애최초 공급을 늘릴 수도 있나. 특정 지역에는 신혼부부만 사는 공급에 대해서도 고민하나.
=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하겠지만, 몇몇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도 생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단지에는 사전청약을 받을 때 일반 공급만 받는게 아니라 특별공급도 같이 받는다.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가 보편적일 것이고 몇몇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공급될 것이다.
- 분양가는 본 청약 이전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공지가 되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까. 면적은 30평 대를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는데, 분양가가 올라 올라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 사전청약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은 제시한다. 확정된 금액은 본 청약시 나온다. 지구별로 분양가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걸로 예상한다. 공공주택 60㎡ 이상은 거의 짓지 않았는데 60~85㎡ 사이 주택 수요가 많았다. 이에 대한 공공분양 계획을 늘릴 것이다. 면적이 커지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통대책 수립 위해 예타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나
= (국토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 인천계양은 예타 진행중에 있고 4월 예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5개월 정도에 끝내겠다고 발표됐었다.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도 입주시 불편이 없도록 예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지하철 연장선 등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해 상반기 중 (교통대책 수립을) 끝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 청약제도 추가 개편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나.
=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필요시 보완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하겠다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에도 같이 적용되나.
= 지분적립형은 서울시에서 제안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고 관련 법령에 규정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필요시 그걸 따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지자체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경기도형 기본주택도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한다는 의미인가.
=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의 방법이라 전반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아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