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호출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택시호출 앱 서비스 시작 이후 대리와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 자회사다. 현재소비자 이용 기준 택시호출서비스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직접 진출하면서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T'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에게 이벤트 당첨을 이유로 추가요금 없이 명목상 블루로 '업그레이드'해 주겠다고 안내한 뒤 카카오T블루 택시를 배정해 몰아주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서비스나 차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도내 택시업계 호출현황과 매출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과 비운행지역을 나눈 후 카카오T블루택시 시범운행일 기준 전후 2개월 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 수를 비교해 배차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배차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현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오는 24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택시호출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가 택시사업 진출과 배차 몰아주기까지 진행할 경우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 침해와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택시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