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명제(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의료계 상황을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와 의협이 밤샘 협상을 통해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 제가 속보 전해 드렸죠? 그런데 전공의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아니, 의협의 최대집 회장님, 이번 정책은 재검토가 아니라 철회라고 해야 합의하기로 우리 같이 얘기해 놓고 왜 그걸 어긴 겁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심의회에 관련 없는 시민단체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 불합리 문제는 합의서에 꼭 넣기로 해 놓고 왜 그건 뺐습니까? 왜 독단적으로 회장이 사인을 합니까? 이렇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의료계 내부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공의들은 파업 접고 복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의대생들이 강력하게 들고 일어선 겁니다. 우리는 이 합의문 동의 못 한다. 의사 국가고시 치를 수가 없다. 86%가 응시원서를 안 낸 겁니다. 그렇게 되자 정부도 맞받아쳤죠. 의사고시 연기는 없다. 더 이상의 구제책도 없다, 그대로 갈 거다. 시험 그대로 치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에 전공의들, 복귀하기로 했던 전공의들도 신비대위를 꾸리고 우리도 한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복귀를 반 정도는 안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입장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협 입장부터 들어보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예요. 송명제 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이사님, 나와 계세요.
◆ 송명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의사 국가고시, 연기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의협 입장은 뭡니까?
◆ 송명제> 일단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먼저 그런 전제조건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이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있었던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 송명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협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에서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의대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엄포 놓는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합의 파기로 보세요?
◆ 송명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합의 파기다라고까지 못은 못 박겠지만 지금 그쪽도 생각할 수 있다, 갈 수도 있다?
◆ 송명제> 네.
◇ 김현정> 그런데 맞아요, 합의문에 의대생 구제가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들어 있었냐면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한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 합의는 성립된다, 이 문구가 있었거든요.
◆ 송명제> 네.
◇ 김현정> 그런데 복지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국시 응시접수 기간이 4일이었던 걸 이틀 더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6일까지로. 4일에 의정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틀 더 연장을 해 줬는데 연장해 줬는데도 접수 안 한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 송명제> 일단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문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소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모든 집단의 투쟁은 결론을 맺으면 그 결론에 대해서 그 집단 전체가 반응하고 또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한정해 놓고 이 안에 시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런 엄포와 다를 게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아, 이틀이라는 시간은 어떤 내부에서 그 합의문을 소화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다?
◆ 송명제> 네, 그렇습니다.
◆ 송명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송명제> 그런데 우리 합의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료계 내에서 우리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그 합의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무시한 채 딱 이틀 연장해 줬으니까 시험 신청 안 했으면 시험 못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를 어떻게 의협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여유는 좀 주셔야죠.
◇ 김현정> 시간을 얼마나 더 드려야 되는 걸까요?
◆ 송명제> 일단 저희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본다, 안 본다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안 본다고 하는 것을 빨리 지금 봐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합의 과정에서라든지 합의문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공감대 형성이 협의문 사인하기 전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왜 최대집 회장님은 그렇게 서둘러서 전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사인을 해 버려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갈등이 더 심해지게 만들었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명제> 우리 의료계 내부에 범투위라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범투위가 위원회인데요, 투쟁을 위한. 범투위에서는 협상의 전권을 최대집 회장님에게 주었습니다.
◇ 김현정> 최대집 회장님이 전권을 가진 건 맞았지만 마지막 사인하기 전에 최종 합의문에 의견수렴절차는 갖는다라고 전제하고 드린 거 아닙니까?
◆ 송명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권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의협은 지금 문제 없다는 입장이시군요, 최대집 회장의 그 서명에.
◆ 송명제> 그러니까 회원들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쟁과 협상이라는 게 병행을 할 때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다급하게 그다음에 그런 모든 의견 수렴, 그다음에 소통과정, 이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로써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합의 과정과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그 합의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도의 합의문인가.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은 그만두셨잖아요, 사퇴하셨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면서. 최대집 회장님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송명제> 일단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뭐 그분도 사퇴하신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 송명제> 회장님의 사퇴는 회장님보다는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잘 의중을 물어보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회장님의 개인적인 의중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 김현정> 논의되고 있는 건 없나 궁금해서요. 그런 건 없는 상황인가요?
◆ 송명제> 물론 회원들 내부에서 그다음에 직영 내부에서 이 정도의 그런 분란을 야기했으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야기할 수가 있는 거,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사퇴한다. 그러면 어떠한 직영 단체가 집행부의 일을 수행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 송명제> 우리는 일단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많은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협회의 입장은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올해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나 방식은 따로 또 좀 고려를 해 봐야겠죠.
◇ 김현정> 만약 정부가 끝까지 지금 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응시를 구제할 다른 방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고려하세요?
◆ 송명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계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그래도 쌓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응시, 우리는 구제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구제책을 얘기하느냐, 이런 의대생들 SNS 글도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구제, 우리가 응시 안 하겠다는 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인데 왜 우리 진정성을 몰라주십니까? 이런 글들도 좀 보이던데요.
◆ 송명제>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만약에 의대생들이 이런 의료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겠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협회에서 강제적으로 그래도 다 봐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의 과정 그다음에 합의문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투쟁의 과정이라는 건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합의문에 대한 설득의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설득이 되고 나서는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위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 구제책, 거기까지는 돼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 송명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