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재-선별지원 논란…시험대 오른 이낙연 정치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종로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올해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원칙있는 협치'를 강조한 이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여야 대표 정례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협치를 가장 먼저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최근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정부, 여당이 의료계와 격렬한 충돌을 빚은 데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가라앉지 않은 만큼, 이 대표가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또 이미 출범 시기가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 법안과 추가 원구성 등을 놓고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 여전히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대표의 '원칙있는 협치'는 당분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왼쪽)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대표 데뷔전 '원칙있는 협치' 언급하며 여야 소통 강조할 듯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공식 행보 이틀째인 지난 1일 제 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책협치'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 민생 현안에서는 의견일치를 봤다.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과 국민의힘이 최근 마무리한 정강정책 중 성격이 유사한 부분들을 우선 입법하자고 공통분모를 찾기도 했다.

이날 대표 연설에서도 이 대표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여야 대표들의 상시 소통,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국회 4개 특위(비상경제·균형발전·에너지·저출산) 운영 등을 재차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대 직후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밝힌 5대 명령인 △코로나19 전쟁 승리 △국민의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 고위 당정청에서 결정한 7조원대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해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 자금 지급,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의 당위성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김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개혁 과제나 출범이 늦춰지고 있는 공수처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선별 지원 반대"-"의사들에 백기투항" 당내 비판 대처할 정치력 시험대

국무총리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자격이 아닌 당 대표서로의 첫 국회 본회의 연설은 향후 이낙연호(號)의 정책 방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7개월간 이끌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의 첫 연설인 만큼, 야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와 관련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과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선별', '보편' 지원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점도 향후 이 대표의 당관리 역량을 보여줄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해 당 내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쟁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됐다"며 "(선별 지원이) 효과가 있는지는 추후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해당 의원은 "이 대표가 선별지원에 대한 당내 논의도 이끌고 설득하고 설명해야 향후 본인 리스크도 낮출 수 있는데, 국가 재정주의에 함몰된 기획재정부 논리에 천착돼 있다"고 당내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최근 정부 여당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최악의 의료 공백사태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는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불만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 철회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백기투항했다",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문제제기기 나왔다.

간호사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느냐"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집권 초기도 아닌데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한계가 왔다"며 "어떻게 추가 동력을 만들 수 있겠냐"며 아쉬워했다.

◇공수처 갈등 재점화 '원칙있는 협치' 걸림돌

이런 당내 분위기와 별도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꿔 야당의 추천 지연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통합당을 향해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라고 압박한 만큼,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 대표의 '원칙있는 협치'를 가능하게 할지도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배분 등 원구성 여진도 여야 협치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앞서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 자리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 결국은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됐다. 이 대표께서 여당 대표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승적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