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공방 격화…"특임검사 임명" vs "병가 서류 다 냈다"

추미애 장관 아들 軍 시절 휴가 특혜의혹 여야 공방전…수사 과정도 지적
국민의힘 법사위원 "동부지검 직무유기 혐의 높아…특임검사수사해야"
秋 아들 변호인, 수술 등 3가지 의무기록 공개…"병가연장 필요 서류 모두 제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6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내역도 확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일 것"이라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권검(權檢)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훈령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특별검사와 다르자만, 수사 대상이 검사의 범죄혐의로 국한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스스로도 '아주 간단한 수사'라며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까지 했다"며 "만약 추 장관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며 그때는 특검, 국회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의혹이 커지자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이날 관련 병원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추 장관 아들)서모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 3가지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서류는 △입대 전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의 왼쪽 무릎 수술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 삼성서울병원의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라는 진단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의 '무릎 수술 후 약 3개월 간 안정 요함' 진단서 등이다.

변호인은 "당시 서씨가 군인 신분이었기에 외부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기 위해선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다"며 논란이 된 병가에 대해선 "병가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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