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4일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틀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0명대를 보이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신규확진자는 20일 넘게 매일 세자릿수를 보이고 있고, 전국 곳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도 20%를 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도 약해져 있다.
박 1차장은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전국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결정을 내렸다. 박 1차장은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카페와 유사한 형태인 프랜차이즈형 제과점과 아이스크림점, 빙수점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10인 이상의 학원, 독서실 등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추가로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대상에 포함시켜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에 적용 중인 2단계 거리두기도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실내 50인, 야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 중단과 같은 조치가 계속된다.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기간 동안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체계 및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1주간만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주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한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