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신 직격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들 '핀셋 지원'

당정,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집중 지원 가닥
5만4천곳 노래방·PC방 100만원…여행사 5천곳 1천만원씩 지원 계획
실무협의서 "피해 많이 본 분 챙기자는 원칙"
재정 여력 충분치 않아, 4차 추경 10조 이하로
여야 정치권 공감대…추석 전 지원 방침

(이미지=고경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민생대책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10조원 이하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관내 PC방과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자료사진)

◇ 노래방·PC방 100만원씩…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핀셋지원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당·정 실무협의에서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피해가 컸던 이들에 한해 이른바 '핀셋 지원' 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들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자는 기본 원칙이 섰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장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히 매출 급감으로 문 닫을 위기에 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5만 4천곳에는 '휴업 보상' 명목으로 점포당 100만원씩, 여행사 5천곳에는 업체당 1천만원씩 지원 계획을 세웠다. 체육시설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입될 재정 규모는 지급 대상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첫 회의에서 당이 제시한 액수는 10조원을 밑돌았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을 3차례 거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번에는 국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 피해가 극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보수야권도 공감대…다음 주 확정 관측도

정치권에서는 2주 전쯤부터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내걸었던 김부겸·박주민 후보 대신 선별 지급에 방점을 찍었던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던 게 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망원시장 상인들을 만나서도 "당장 생계 자체가 위협 받고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우선 지원대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었다.

보수야권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거들고 있다.

제도 정치권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계속 주창하는 건 이낙연 대표 대권 상대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일부, 그리고 정의당 정도가 남았다.

당정은 애초 이날 저녁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윤곽을 가다듬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폐쇄하고 이낙연 대표가 밀접 접촉자와 접촉, 즉 2차 접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의를 미뤘다.

때문에 그 전까지 실무급에서 논의를 보완할 계획이다. 안팎에서는 추석 전 지원을 위해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