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직접 살지 않은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또 보유세도 오는 2008년까지 두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4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일정기간 이상 살지 않은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무조건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직접 거주해야 하는 기한은 서울과 과천,5대 신도시 등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2년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내년에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시행 방안 내년 입법 추진
다만 전면 시행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실거래가의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의 사전 준비작업과 제도, 행정상 검토 등을 거쳐 시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보유세가 상당히 강화됐지만 정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보유세 비율인 실효 세율은 2003년 기준으로 0.12%인데 기준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1년에 백20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오는 2008년까지 0.24%로 두배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후에도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2013년에는 0.5%, 2017년엔 1%로 열배 가까이 올릴 계획이다.
즉 2017년엔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가 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사무실과 상가,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 단독주택 등과 같이 공시가격 제도의 도입을 통해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와 보유세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부동산 부자들에게 그만큼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 과세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 물려 공평과세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 두마리 토끼 잡으려는 의도
당장 비싼 집이나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앞에는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버티고 있다.
바로 ''''조세저항''''인데 이미 올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유세 등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정부가 갈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재건축 재개발, 택지 개발 등 모든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분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공원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현행 기반 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사업시행자에 물리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정하지 않아 실효가 없다.
2017년 기준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 재산세 천만원으로 늘어나
부담금 부과율과 부과대상 등은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커지고 주택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존 도시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광역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마구잡이 개발 방지를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계로 추진한다.
또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개발이익을 좇는 민간건설업체가 주도할 경우 기반시설 투자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에서 1500만평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민간 택지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구잡이 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택지개발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CBS경제부 김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