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댐 관리 부실 침수피해 재발방지 촉구 건의문' 채택

섬진·용담댐 하류 홍수피해, 기본 원칙·상식 무시된 인재
범정부 조사단 구성· 국정조사 실시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의회가 최근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홍수피해와 관련, 사후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라북도의회는 3일 건의문에서 "홍수기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댐 관리 기본 원칙과 상식이 무시되면서 발생한 이번 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 홍수 피해는 인재"라고 지적하고 범정부 조사단 구성과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섬진강 제방 응급복구 자료사진(사진=김용완 기자)

또, "책임자 처벌과 하류지역 피해 주민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댐 운영규정과 수자원공사 물관리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하류 하천제방 붕괴 원인을 분석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계획 홍수위와 하천구조물 규격 등을 대폭 강화해 반영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이밖에 "재난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