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성일종(통합당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국회 과방위 회의가 잡혔는데 박성중 의원이 간사세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로 달려가셨습니다. 그 대신 더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저희가 뉴스닥이 있기 전날 전화를 드리거든요. ‘상한가, 하한가 뭐로 정하셨어요?’ 미리 제작진이 질문을 드리면 어떤 날은 답변이 오기까지 진짜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성일종 의원, 박용진 의원 두 분은 답변을 그냥 바로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성일종> 네.
◆ 박용진> 저는 조금 고민했어요.
◇ 김현정> (웃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바로 들어가 보죠. 상한가, 하한가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검찰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제가 왜 고민을 했느냐면 ‘자기들 할일 한 건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검찰이 검찰의 할 일을 한 것만으로 상한가로 칭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고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약자한테는 으르딱딱거리고 돈 있고 힘 있는 강자들한테는 한없이 버드나무가지처럼 유들유들하게 대했던 태도가 국민들한테 다 뇌리에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의 불법 행위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해서 법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러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에서 일단 칭찬을 합니다.
◆ 박용진> 믿음이 있었어요. 1년 9개월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때도 옛날에 재벌들한테 대하던 검찰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 금융위원회가 고발을 어디를 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려고 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압수수색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것만 아니고 삼성물산까지 해서 도대체 이 일이 여기에 왜 왔느냐? 왜 벌어졌느냐를 살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시작이 좀 다르구나.
본인들도 어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보니까 ‘빙산의 일각으로 시작하여 검찰이 차근차근 단서를 통한 수사에 들어가서 빙산 그 자체, 괄호 열고 ’불법 합병‘에 대한 것과 이를 숨기려고 하는 사법 방해 행위까지 찾아내서 기소하게 된 것을 매우 평가하더라고요, 본인들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기소를 할지 말지 두 달 동안 질질 끌 때는 저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 김현정> 67일 끌었어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한 후 67일 만에 기소가 된 거거든요.
◆ 박용진> 그러니까요. 그게 그 시간 동안 너무 사실 걱정이 많았고 다시 국민들이 ‘역시 대한민국은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요. 검찰이 그래도 자기 할 일 해서 일단 오늘 칭찬합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우선 박용진 의원이 많은 일을 했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 같은 큰 기업 집단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가 40%씩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삼성바이오에서 신약을 6개 정도를 개발을 하는데 배양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양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찾아보니까 미국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합작으로 만든 게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이 회사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2012년에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어찌 진행되는지는 그 회사가 삼성이 제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 4월에 가서야 이 회사의 가치가 5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공시를 그때서야 한 거예요. 어떤 공시냐? 바이오젠이 콜 옵션, 회사가 좋아지면 내가 주식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이 회사의 가치가 과대평가된 거죠. 주식의 50%가 바이오젠한테 줘야 된다고 하면 5조라고 하면 2조 5000억 정도는 바이오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5조가 넘는 돈이 바로 삼성 쪽에 유리하게 평가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 김현정> 엄청나게 하셨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은 유보하고, 그러나 정서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박 의원께서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 박용진> 상한가가 저인가요? (웃음)
◆ 성일종> (웃음)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 상한가 ‘박용진’ 훈훈합니다. 어쩐지 오늘 분위기가.
◆ 성일종> 검찰이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 수사 조정에 대한 이거를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소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 내부가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원래 검찰도 상당히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한 수사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착각이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2018년 11월 말 이 당시가 아니고요. 이미 2015년 합병 과정에서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주주들의 아우성이 있었고요. 시장에서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 그리고 시세조정 이야기도 그때 이미 있었고요.
호재를 숨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호재를 숨기기도 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일들이 조각조각조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왜 자본시장감시단에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 하는 의원님들도 많았고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뻥튀기와 관련해서 회계법인도 이상하지 않냐, 물었는데 금융위원장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오히려 디펜스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은 2016년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는데도 역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래된 사건이에요.
◇ 김현정> 그래서 상한가를 검찰 주셨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이슈가 크게 된 게 있어서 법무부 쪽 이슈 하나 잠깐 짚고 성일종 의원님이 뽑은 상한가, 하한가로 갈게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의혹,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의혹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때 두 차례 병가를 씁니다. 예정대로라면 복귀를 해야 되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날 복귀를 하지 않고 나흘 더 부대 밖에서 머문 뒤에 복귀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거 잠깐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이야기 들어보죠.
☆ 신원식>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 군란의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일이 1일차 병가입니다.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 정경두>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 신원식> 아니, 장관님.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 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자, 통합당의 신원식 의원이신가요? 신원식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어제 질의응답을 들으신 건데요. 성 의원님, 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 성일종>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게 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군에서 병가 휴가 기준이 있어요. 병가 휴가 기준은 뭐냐면 대대장 이상 지휘권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해요.
◇ 김현정> 진단서요?
◆ 성일종> 진단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20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10일을 썼고 그 이후에 다시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군의관의 소견서가 필수예요. 그런데 이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이 기록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 병원에서 이 의견서를 갖다가 군의관한테 주면 그 군의관이 이거를 평가해서 내는 소견서가 없으면 절대로 휴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절대로요?
◆ 성일종> 이게 병가 기준이에요.
◇ 김현정> 절차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군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서류 결재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반드시 서류를 결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류결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반드시 사인이 나야 명령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서류도 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군은 전자로 결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군의관의 소견서도 없죠. 병원 진단서도 없죠, 전산기록도 또 휴가 명령지도 없어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령에 의해서 엄격한 군율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이 당시 지휘관은 반드시 군 형법에 회부가 돼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19일 지났잖아요, 휴가를 1, 2차를 다 쓰고요. 그러고 나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 성일종>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담당을 했었던 그 지원관이, 대위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정경두 장관은 전에 있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제 와서 이거 질의를 하니까 ‘행정에 오류가 있다’ 그랬거든요. 행정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서류 결재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결재했는데 없어졌거나, 분실됐거나 그랬을 수 없어요?
◆ 성일종>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자동 입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9일이 지난 이후에 나흘 동안 보좌관을 통해서 다시 연장을 하는데 이 연장된 거는 그 이후에 이게 꿰맞춰 넣은 정황은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짧게 코멘트해 주시고 넘어가죠.
◆ 박용진> 일단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문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이 법적 사무를 다루는 데에 장관이 아니고요. 정의로움을 다루는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니까요. 이 공정 정의를 다루는 우리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과 병역 문제야 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또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예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 추 장관 본인도 ‘아들도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좀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빨리 수사해라. 억울할 수 있으니.
◆ 성일종>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있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민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라도 내야 돼요.
◇ 김현정> 뭐라도 내라?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냈거든요. 이것은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의 수장으로서 군 전체의 법률을 다 흔들어놓은 거예요. 군령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조금만 얘기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막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수사팀이 들어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잖아요. 그 간단한 사항이니까 검찰이 빨리 이걸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 성일종>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간 검사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거를 특임검사를 해서.
◇ 김현정> 이것도 특검해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정말로 빨리 정리가 되지.
◆ 박용진> 그거 임명한다고 시간 더 가요.
◇ 김현정> 자, 여기까지.
◆ 성일종>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님의 상한가, 하한가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뭐 골라오셨어요?
◆ 성일종> 저는 ‘국민’을 골랐습니다. .
◇ 김현정> ‘국민’! 저 이거 골라오실 줄 알았어요.
◆ 박용진> 제가 아니군요. (웃음)
◇ 김현정> 통합당이 이름 바꾸잖아요. ‘국민의 힘’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직 절차가 남은 겁니까?
◆ 성일종> 한 9부 능선은 넘었다, 이렇게 봐야죠. 어제 다 저희 비대위에서 이걸 했고요. 전국 상임위에서도 한 83%인가요?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오늘 전국위원회 통과가 되면.
◇ 김현정> 확정입니까?
◆ 성일종> 확정될 거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시는군요.
◆ 성일종> 네, 저는 무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공모를 했는데 공모된 그 이름들 중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국민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마지막으로 뽑혔다는 건데요. 국민의 당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안 두신 거예요?
◆ 성일종> 당명을 정하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또 헌법에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모두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국민이 근본이고 주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잘 섬기고 또 다가가서 국민 삶 속에, 국민을 위한 일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 또 세상을 주도하고 바꾸는 것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심에 서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 당’, ‘국민의 힘’. 무려 3음절이 일치해요. 75%가 일치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쪽에서 민감하게 꺼려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권은희 원내대표는 칭찬을 했어요, 좋은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안철수> 국민의 당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논리라면 다른 국민이 들어간 모든 당이 합당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 성일종>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명을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양해를 하거나 이런 건 아예 없었을 거고요. 아마 이것도 저희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아주 극비리에.
◇ 김현정> 김수민 본부장이?
◆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지향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당명을 정한 거지 아마 국민의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이름 보세요?
◆ 박용진> 뭐 좋은 의미로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신장개업했다고 했더니 간판만 바꾸고 주방장도 그대로고 가게 주인도 그대로고 홀 서빙도 그대로고 메뉴판도 그대로면 오히려 기분 나쁘죠.
◇ 김현정> 정강정책 많이 바꿨는데요, 왜요. (웃음)
◆ 박용진>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더 국민들이 지켜보시지 간판 예쁘다, 이렇다고 음식 사먹으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대변인을 2년 동안 했는데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쭉 바뀌었어요. 당명 많이 바꾼다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너무 힘들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원래 안 될 때 바꾸잖아요.
◆ 박용진> 야당이 어쨌든 질서를 이렇게 딱 갖추고요, 체계를 갖추고 다시 일신해서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려고 한다는 건 좋은 거라고 보고요. 야당이 역할을 해 주셔야 국정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낙연 그리고 김종인 두 대표께서 그저께 만나셔서 같이 서로 국정을 같이 협치해서 가자라고 하는 데는 합의를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따박따박 국민들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 성일종> 당명을 자주 바꾸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변화의 몸부림, 또 국민한테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민주당도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8번을 바꿨거든요. 참 많이 바꿨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어려웠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성일종> 그걸 국민들께서 감내하고 또 민주당에 사랑을 보내주셔서 집권을 했는데 저희 또한 많은 정강정책을 바꾸고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과거를 털고 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국민 섬김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자 이런 의미를 담았으니까 국민들께서 저희 당을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과 오늘 뉴스닥 마무리를 하죠. 오늘 스페셜게스트로 와주신 성일종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 성일종>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오늘 상한가나 다름없었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뽑은 두 번째 상한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