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선거 앞두고 북한변수 잠재우기?…부처합동 주의보

"고의든 실수든 北탄도미사일 개발 도우면 제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1일(현지시간) 부처 합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짜리 문건을 내놓았다.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부품·기술 조달에 관여하는 북한의 기관들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 수법을 전하면서, 기업이 고의든 실수든 이 제재를 어길 경우 처할 벌칙과 거래 금지 품목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11월 3일 대선을 두달 가량 앞둔 시점에 발령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017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 시험발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북한 변수가 선거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즉, 북한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셈이라는 것.

최근 미국에선 지난달 20일 연방수사국 등의 북한 해커 악성코드 공개, 26일 북한 해킹팀의 금융 해킹 부처합동 주의보, 27일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 관련 법무부의 계좌 몰수 소송 등 북한과 관련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AFP통신은 이번 주의보는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작년 초 이후 교착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두달 가량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처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