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번 일주일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다.” 보건당국의 말입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하죠.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적용됐습니다. 밤 9시부터 식당의 야간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 판매점 매장의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죠.
이게 자영자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한 건 그만큼 지금의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방역당국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자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손영래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일요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 시행됐잖아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지난 주 반장님께서 주말 상황을 지켜보고 3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2.5단계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 손영래>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데 많은 언론들에서는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군요. 그럼 편의상 2.5단계라는 용어를 저희가 일단 좀 쓰겠는데요. 이번 일주일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다, 우선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다급한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 손영래>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쪽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6일 200명 이상 환자의 발생한 이후 2주 가까이 환자 추이가 2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경로 미상 환자가 상당히 증가해서 거의 20% 대에 진입하고 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통스러웠던 게 중심 감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하고 광복절 집회 쪽에 거기서 아마 검사가 미진했던 관계로 다수의 확진자들을 놓쳤다라고 보고 있고.
◇ 손수호> 검사가 미진했다고요?
◆ 손영래> 네, 거기에 있던 분들을 저희가 전수검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제일교회는 한 60%, 광복절 집회 쪽은 전체적으로 한 20%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잠복돼 있던 확진자 분들이 아마 지역으로 번져서 새로운 다수의 집단감염을 야기하는 것과 함께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손수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잠적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손영래> 네, 그런 것도 있고 명단 파악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놓쳤던 부분들도 있고.
◇ 손수호>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제한들이 이루어지잖아요.
◆ 손영래> 네.
◇ 손수호> 이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영업자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독이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업종별 차별이나 또 규모별 차별로 나만 손해본다, 이런 업주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워낙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부분들을 한정적으로 각종 제한들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관계된 업종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자체 등과 중앙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빠르게 진행되거나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중이지만. 상황이 급해서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먼저 일 것 같고 가능한 최단 시간 내 이러한 조치를 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일부 영업장은 규정을 대놓고 위반하기도 했고 배짱 영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규정 위반하면 어떤 조치 취하실 건지, 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용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궁금해요.
◆ 손영래> 이번 일요일까지는 수도권의 지자체들하고 중앙부처들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9시 이후에 매장 운영을 안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 사례들을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서 영업 운영을 중단시키게 될 거고요. 이와 함께 300만원이하 벌금까지 징수하게 될 겁니다.
◇ 손수호>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일단은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2단계로 내릴지, 아니면 이른바 2. 5단계를 유지할지, 또는 3단계로 올릴지,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언제까지 결정이 나올까요?
◆ 손영래> 일단 이번 주 환자 발생 비율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발 직전의 이 상황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환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최종적으로 환자의 발생 수준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자영업자들이나 생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큰 조치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서 주말 가까이 가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경고였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걱정도 되면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 궁금하거든요.
◆ 손영래> 저희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계속 돌려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력을 측정해서 예를 들면 1명이 며칠 만에 몇 명에게 옮길 수 있느냐, 현재 몇 명의 감염자가 있을 때 어느 식으로 전개될 거다, 라는 것을 여러 모형으로 예측을 해 보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런 예측 모형 중에서도 지금 최악의 가능성이 있는 모델들입니다.
대규모 유행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규모 유행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그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는 하루 800에서 최대 2000명까지 나오는 모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이른바 2단계에서 한 번 더 방역수칙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 손수호>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인데. 방역에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의료계의 진료거부 사태잖아요. 청취자 댓글 중에도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틀린 거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어떻습니까?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옳은 겁니까? 쓰면 안 되는 겁니까?
◆ 손영래> 사실 파업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도 좀 맞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파업은 고용이나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근로자들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건데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고용이나 생계, 의사면허 같은 신분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 정도 되면 집단적인 진료거부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요.
◇ 손수호>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전협 측이 일단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든지 공공의료 신설 관련 법안처리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된 겁니까?
◆ 손영래> 그런 입장을 밝혀줬던 거고요. 전공의 단체에서는 계속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 위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자라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정부마저 못 믿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쩌면 국회 차원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국회 차원에서도 이행을 점검해주겠다, 라고 해준 부분들이고요.
◇ 손수호> 만약에 전공의 측에서 정부 말을 못 믿겠다, 약속 어떻게 믿느냐, 번복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간단하게라도 문서화하거나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손영래> 저희는 합의문을 이미 제시했었고 그 합의문에 동의한다고 하면 서명까지 하는 것도 충분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 손수호>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응급실을 해매다 사망한 환자가 벌써 2명이나 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받는 환자를 외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강하게 했고. 또 어제 의사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 여기서부터는 합리적 선을 넘은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도 직접 하셨잖아요.
◆ 손영래> 네.
◇ 손수호>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관련된 부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부터는 의사 측에 양보하거나 양해를 구하면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인가요?
◆ 손영래>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대한의 양보안을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이미 양보할 만큼 다 했다?
◆ 손영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정책 추진은 중단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합치고 이 위기 상황이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장도 같이 봐주겠다고 하셨고.
의료계 쪽에 공립대 병원이나 사립대 병원, 다수의 의료계 원로들도 함께 그 이행을 점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이면 사실 그간 전공의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다 들어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집단 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더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 손수호> 사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해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건데. 이번 진단 거부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 손영래>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생명이 위중한 중증 환자들이 들어오는 곳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수술이나 검사들이 꽤 많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은 잘 안 드러나지만 암을 진단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진단이 늦어진다든지 암 수술이 늦어지면서 전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든지 후폭풍 같은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수호> 암 환자 중에서 항암치료들을 비롯한 수술 외 치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장도 현재 발생하는 중인가요?
◆ 손영래>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확실한 중환자치료를 병원들이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심장 검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근경색이나 이런 분들이었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사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처치가 연기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조기에 치료받았을 가능성들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 이어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일이 의사 국가시험이잖아요.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지 만약에 많은 수의 의대생들이 응시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추후에 일정 다시 잡아서 시험 치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영래> 의사 국가고시는 당초 9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공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생들이 이 시험을 안 치겠다고 취소를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치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험을 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분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정대로 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일부터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취소를 접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단체행동이라서 억압적인 분위기였는지 개인의 분명한 의사였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전화를 걸었을 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게 전화를 해서 의사를 물을 테니 확실하게 취소를 한 거면 취소를 했다라고 응답을 좀 해 달라. 꽤 비싼 응시료가 있어서 만약 확실한 의사라면 저희가 그 응시료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