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통합당 의원)
뉴스쇼가 마련한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입니다. 7선의 품격으로 정치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3선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손수호> 통합당의 4선 김기현 의원도 오셨습니다.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수호>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도 분석해야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100일도 평가해야 하고 의사파업도 현안인데 그에 앞서서 이 소식도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이제 의견이 많이 엇갈렸는데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으로 접근한 책 두 권이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조국 옹호 진영의 조국백서는 제목이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고요. 또 반대 진영이죠? 조국 비판 진영의 이른바 조국흑서는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저는 좀 살펴봤거든요. 두 분은 아직 바쁘셔서 직접 책은 못 보셨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범계> 책은 보지 못했고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와서 관련 기사들은 뭐 다 훑어봤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완벽하게 다른 시각으로 완벽하게 다른 주장을 펼쳐서 저는 약간 현기증을 느꼈거든요. 이 사안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입장인지 짧게 먼저 좀 입장을 확인하고 가고 싶어요. 먼저 김기현 의원님, 어떠십니까?
◆ 김기현> 네, 책 읽어보셨냐 그랬는데 그 책 읽을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겠습니다. (읏음) 아니, 조국이라는 사람 11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고 불리는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있고 장학금 부정,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논문조작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들을 하는 건데 그것도 부부가 같이 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전국의 이슈가 되고 핵심이 되는지 어이가 없고요. 오히려 범죄심리학자들의 연구대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책 읽을 시간이었으면 잠 한 숨 더 자겠습니다. (웃음)
◇ 손수호> 박범계 의원은요?
◆ 박범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기소하는 검찰측과 또 그것을 방어하는 피고인 혹은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 간의 공방인데요. 뭐 하나도 지금 제대로 확정이 되거나 규명이 되거나 객관적으로 판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저는 이 두 책, <검찰 개혁과 촛불시민>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두 책으로 백서와 흑서로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하나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정반대의 의견이 서로 대립, 충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중요한 것은 작년 가을과 겨울을 통해서 말 그대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과제가 국민들, 시민들에게 깊숙하게 각인이 됐고 특히 언론과의 관계에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충분한 조명이 있었다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손수호> 오늘. 우선 가장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그 결과 이낙연 의원이 예상대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먼저 이낙연 신임대표의 수락연설 한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 [이낙연 대표]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 손수호>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니까 박범계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당내 분위기로는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해찬 대표 체제와 이제 시작되는 이낙연 대표 체제. 어떤 면은 비슷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를 것이다, 뭐 전망이나 예측도 가능할까요?
◆ 박범계>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는데. 확실히 이낙연 신임대표님과 지난 2년간 대표 역할을 해 오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과는 캐릭터, 개성이 다르죠. 분명히 구분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찬 대표님은 확실히 칼칼한 리더십의 대명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집권 초기와 중반기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무난하게 잘, 민주당을 일사분란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럼으로써 지난 총선에 압승을 거둘 수 있는 힘을 보태주셨고요.
이낙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나눠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연설문의 일부를 지금 발췌하신 것처럼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국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아까 조국 백서, 조국 흑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이낙연 대표님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은 면. 예외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잃지 않고 충분히 경청하되 결정하면 돌파하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고. 큰 기대를, 지금에 맞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김 의원님, 통합당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우선 당대표 당선을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 국회의원 생활도 우리 이낙연 대표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고 시도지사도 제가 울산광역시장할 때 전남도지사를 하시면서 시도지사 회의에서나 뭐 여러 가지 현안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분이어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분이시고 말이 좀 통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오만, 불통, 독선, 이런 용어가 떠오르는 데 비해서 그보다는 훨씬 좀 더 통합의 자세에 있어서는 가까이 다가서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손수호> 혹시 이해찬 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의 20년 집권론,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현> 그거는 사실 정말 오만한 발언이다.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정도까지 가 있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전세값, 아파트 매매값, 일자리 경제 폭망 모든 것들을 신음하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기대를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조금 큽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님이 당선은 되셨지만 친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되셨고 본인의 특별한 어떤 계파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남아 있다는 거죠.
사실 6개월 남짓 하는 기간 동안 대표를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여권의 주류 세력이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인데 운동권 출신도 아니시고 독자 세력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은 분이셔서 과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 상왕노릇 할 것 같다, 섭정할 것 같다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저는 그 언론보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서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을 제3자가 펴냈기는 했지만 본인 얘기인데, 그 책을 펴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뭐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서 그거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퇴임하시는 분이 그래야 될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가 여전히 실질적인 상왕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 지금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이 상왕 노릇하는 여러 당내 주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 행보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리더십의 진정성은 결국 국회 원구성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 이게 뭐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싹 다 독식해 있는 이 모습, 이게 DJ 정부 평민당 총재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대표 하실 시절에 이걸 이렇게 위원장 자리를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 수에 따라서 배분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낙연 대표님께 서는 그쪽 계통이시니까 그 정신을 살리셔서 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상화시킨다면 그나마 정상적인 궤도를 앞으로 밟아갈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범계> 반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퇴임하시면서 20년 집권. 이건 당신의 철학이고 집권당의 대표가 우리가 앞으로 5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려주겠습니다. 저 야당으로 정권을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통합당이 미래에 집권 가능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상왕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해찬 대표님 스스로 당신이 뭐랄까 다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역할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역할이라는 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고. 상왕이라는 표현을 저는 지금 기사로도 보지 못했는데. 기사가 있던 모양이죠?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대표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5선 의원 했고 전라남도지사로서 광역단체장을 했고 일국의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저는 한 50% 남짓? 서로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60%를 넘겨서 당대표를 받은 그런 신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독자 세력이 없다느니 또는 친문.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 집권 기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친문 아닌 민주당의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님이야말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총리로서 국정을 잘 꽤 오랫동안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모신 분이니까 당연히 친문입니다. 그것을 왜 갈라치기를 하는지 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대표의 협치나 통합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과제로써 지금 이미 끝난 18개 상임위를 다시 또 배분을 다시 해야 된다느니 또 법사위를, 무슨 사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과 법원 이런 등등을 감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과거형에 얽매이시면 도대체 미래통합당은 미래로는 안 나갈 예정입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손수호> 이렇게 또 이낙연 신임대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 3일이 취임 100일이고요. 또 이낙연 대표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예전에 인연도 있다, 또 친분도 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등을 지고 대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치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와 전망이 있거든요. 우선 이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같은 당인 김기현 의원, 짧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가죠.
◆ 김기현> 당 내에서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도 좀 거의 종식되었고 자유로운 민주 토론도 많이 정착되어 있고. 당의 단합과 융합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요. 당 외적으로도 중도 쪽으로 외연을 더 넓혀나가고 또 호남 쪽으로, 청년 쪽으로 더 우리의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손수호> 이건 아주 진부하지만 수우미양가 중에 평가하신다면 뭐로 하시겠습니까?
◆ 김기현> (웃음) 수우미양가로 나누면 수 정도는 되겠죠.
◇ 손수호> 반면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보였죠. 그것이 뭐 통합당의 미래에 바람직한 면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우리 당에 계실 때 제가 모시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 손수호> 그렇네요
◆ 박범계> 그렇죠? 참 정치라는 게 아무리 변화무쌍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민정당의 개국공신이기도 했고요. 또 경제민주화의 상징처럼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통합당에 가셔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시면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다 또 강령에 있어서 4.19나 5.18, 6.10항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그런 전언을 접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열어젖히는 변화와 혁신의 통합당에 대해서 기대도 갖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예전 놀이 중에 꼬리잡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서로 상대방 꼬리를 잡으려고 할 때 앞서 있는 그 지도부가 너무 빠르고 강하게 일방적으로 갈 때 중간 이하의, 오히려 자기편의 꼬리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과연 통합당의 의원님들 중에 또는 원외 위원장들 중에 과연 김종인 표 일종의 약간 좌양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마음속 깊이 동의할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 손수호> 김기현 의원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심차게 당명도 바꾸고 이제 정강 정책도 개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게다가 새로운 당명이 오늘 공개되는데 보수는 넣지 않겠다라든지 기타 응모를 해 봤더니 ‘국민’이 제일 많이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명 아십니까?
◆ 김기현> 응모를 했더니 1만 7000건 정도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많은 나온 용어가 국민이라고 한답니다. 몇 가지 물어봤는데 몇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 11시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 공식적으로 당명에 관한 얘기가 거론될 것 같고요. 내일 상임전국위원회, 모레 전국위원회를 거치면서 당명이나 당의 여러 가지 강령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될 건데 기대하시고 지켜봐주시죠.
◇ 손수호> 파격적일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예전부터 얼마나 파격적일까 궁금했거든요.
◆ 김기현> 몇 가지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 안을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릴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형용사형, 동사형 이런 것까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럼 가장 많이 제안 접수된 국민은 당명에 들어가나요?
◆ 김기현> 글쎄, 오늘 발표되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 손수호> 박범계 의원님,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전열을 정비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당 지지율도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한번 바뀌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대 정치 경쟁자로서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정치라는 게 21세기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겪고 나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을 지금 지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서 정치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과거 민정당 시기의 그러한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은 훨씬 더 정치권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또 정보의 공유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뭐 특정한 인사, 특정한 그룹, 특정한 정당이 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재단하고 끌고가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그렇게 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물론 김종인 위원장께서 추진하는 통합당에 어떤 혁신이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8.15 집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등 전국적으로 실제로 보수 극단적인 보수, 진짜 꼴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보수 세력과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지향하는 그런 미래혁신이 과연 이것이 조화할 수 있느냐, 절연할 수 있느냐, 조화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절연할 수 있느냐. 저는 물론 (통합당에서) 심하게 그분들을 나무라는 그런 발언들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전체적으로 통합당의 주류와 핵심적인 세력, 특히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기득권 세력의 동의를 지금 받고서 지금 8.15 극단적인 세력과 절연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지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손수호> 지금 김 의원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잘한다, 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공적이라면 혹시 뭐 임기 연장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의 대선출마라든지 당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김기현> 안 그래도 그런 언론기사를 보고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생뚱맞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자리 가지고서 누구를 어떻게 하느니 할 상황이 아닙니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면서 몸부림 쳐야 할 시기에 아직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내년 4월까지 남아 있는데 그 임기를 연장하느니 뭐 대권후보를 어떻게 하느니, 지금 그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여당이 원하는 것이다. 여당이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는데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논의를 할 단계도 아니고 논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 손수호> 저는 이 부분도 두 분의 의견을 굉장히 듣고 싶었습니다. 바로 의사 파업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출구가 어디인가?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당 의원이시니까 박범계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온 게 뭐 사실이잖아요. 덕분에 챌린지도 이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을 아쉬워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감염병 사태는 보편적인 사태죠. 서울,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도 고르게 퍼져 있는 사태고 이번에 중앙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주 협업이 잘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도 전국적으로 소위 질본을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를 했고 우리가 그래서 덕분에라는 말 그대로 전국적인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사태에 보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료인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염병 사태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실제 서울과 지방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의 질, 의료의 양에 격차가 심각하고 무려 2:1의 지금 차이가 납니다. 지방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라든지 감염내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필수적인 의료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방향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 아시다시피 (의사는) 특수직이니까 저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상당히 이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돈벌이가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의료 인력에 편향적인 그러한 배치 부분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특히 앞으로 바이오 헬스, 바이오 메디컬과 관련해서 정말로 임상이 아니라 연구 중심의 그러한 공공의들이 충분하냐, 이런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매년 3000명, 3050여 명 정도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몇 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400명씩 10년간 4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해 분 정도 10년간 늘리겠다는 것이고 OECD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10등, 11등 하는데 (1인당 의사 수는) OECD 거의 꼴찌입니다.
의사 수가 그러한 상황에서 의료인들 중에도 적어도 공공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지방의를 좀 더 늘려야 된다, 또 특수한 분야에서 지금 편중돼 있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염병 사태가 정말 제2의 판데믹을 걱정하는 2.5단계 아니면 진짜 3단계의 그러한 방역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지금 파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파업을 하는 느낌이 있다’는 그러한 댓글을 제가 접하면서 가슴이 아파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손수호> 김 의원님, 반대로 보자면 지금 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입장 밝혀주셨는데 또 반대로 보자면 이게 의사는 국민 생명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잖아요.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응급실에서 진료 못 받아서 사람들이 죽는 건 의사들의 잘못 아닌가. 뭐 중요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도 받고 또 상당한 수준의 보수도 보장되는 거 아닌가, 의사들이 너무 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 김기현> 저는 뭐 사실 제가 의사 대변인도 아니고요. (웃음) 의협의 변호사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선 당장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빨리 파업을 철회하시고 국민 생명 지키는 현장에 돌아오시기를 호소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도 더 사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의협 그 관계자들, 의사 관계자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만나서 그 문제들에 직접 호소를 했습니다.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요. 그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이 정말 군대 진압 작전하듯이 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서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20대 국회 때부터,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고요. 20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때 20대 국회 때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힌 바에 의하면 이게 특별히 뭐 인력 부족이나 지역별 격차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방의대 설립한다든지 이런 교섭은 것은 사실상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검토의견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21대 국회 와서 그것도 2월 달에 발표한 건데요. 올해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올 2월 달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7월 달에 와서 당정협의를 했다고 그러면서 군대 작전하듯이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완전히 180도 입장을 전환해 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웃긴다. 이게 무슨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얘기고.
특히 그중에서 지방의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공공의대 학생을 뽑는데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아니, 이게 조국 시즌2를 공공적으로 하자는 거죠. 엄마, 아빠 찬스, 아닙니까?
◇ 손수호>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 김기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블로그에 카드뉴스로 내놓은 겁니다. 아니, 벌써 입장을 다 밝혀놓고 아니라고 자꾸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뻔히 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쇼하고 있는, 그런 오해가 어쩌면 이해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부가.
그러니 이 문제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 대통령께서 이게 뭐 그냥 지금 사실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 그리고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자라고 말씀하셔야 될 거를, 군대가 전쟁 중인데 탈영한 군인 같다 이건 엄격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군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안전을 지킬 거냐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한 고발도 취하하라 하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범계>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마 안철수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코로나 이 사태에 왜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7월 달에 나온 문제입니다. 제2차 판데믹과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얘기했고 파업이 지금 코로나 2차 판데믹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파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의사 수를 늘려서 지방의 문제해결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서 바로 지역 의사 400명 중 300명이 다 지역 의사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방의 지금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김 의원님 지금 속보들이 막 나오는데 새당명에 국민 포함될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 김기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웃음)
◇ 손수호> (웃음) 힌트를 주셨고요, 저희에게. 오늘 7선 클라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