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안녕하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 권영철> 조금 전에 예고하셨던 대로 3단계 격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 손수호> 네.
◇ 손수호>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겁니까?
◆ 권영철>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신다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 손수호> 결국 3단계 격상 여부 또는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네요?
◆ 권영철> 네, 정은경 본부장이 "아직까지는 격상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일부 언론이나 SNS 등에서는 3단계 격상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손수호> 네.
◆ 권영철> 그런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어제(26일)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격상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 손수호> 논의하겠다.
◇ 손수호> 이런데 사실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3단계 격상하는 게 맞다고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 권영철> 의료계는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9개 학회들은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 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교수는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보면 '더블링'은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민 사이에서 '별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 3단계 상향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 손수호> 사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요.
◆ 권영철>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 권영철> 사실 3단계로 갔다가 (코로나)초기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손수호>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제약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궁금해요. 실제로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 권영철> 3단계는 필수적인 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인력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 손수호> 그런데 조금 전에 중위험시설 문 닫는다. 그런데 그 중위험시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권영철>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대부분 자영업종들입니다.
◇ 손수호> 이거 그냥 문을 다, 영업을 못 하게 된다 이건가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고려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 권영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정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세 가지가 뭔가요?
◇ 손수호> 그런데 정부는 기준이 세 가지고 지금 이거 충분히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이게 이 조건 이미 다 충족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잖아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 손수호> 이게 뭐 좀 재량이 많이 개입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 권영철> 정부의 재량이 크죠. 의료계에서는 전문가들은 방역을 위주로 고려해야 되잖아요.
◇ 손수호> 물론 그렇죠.
◆ 권영철> 정부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까지 전체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 손수호> 당연합니다.
◆ 권영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이러스에 죽기보다는 굶어죽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가 있기 때문에.
◇ 손수호>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그런 말도 하죠.
◆ 권영철>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단계가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권영철> 그래서 정부로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만큼 3단계 격상은 부담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 손수호>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권영철> 세 번째는 아직 2단계 시행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이게 검증이 안 된 겁니까? 아직.
◆ 권영철> 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실시한 것이 19일부터죠?
◇ 손수호> 네.
◆ 권영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된 건 일요일인 23일부터입니다.
◇ 손수호> 맞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 권영철> 그 결과가 나와봐야 효과 분석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최후 단계인 3단계로 바로 가기보다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손수호> 그러면 이거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 권영철> 표현하자면 2.5단계 정도가 되는 걸 겁니다.
◇ 손수호> 그런 게 있어요?
◆ 권영철> 국립암센터 대학원 기모란 교수는 "3단계까지 올렸는데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지 않고 환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 손수호> 그게 문제죠.
◆ 권영철>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일 거고요. 앞으로 개학도 있고 추석도 있고 계속 움직일 날만 많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면 그다음 3단계 가도 사람들이 별거 없네 하면서 오히려 경각심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 손수호> 그때는 정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보이지가 않네요.
◆ 권영철> 그러니까 3단계로 가기보다는 그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모임 금지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최후 단계인 3단계까지 가지 않고 감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권영철> 그렇게 되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 손수호> 노력해야죠. 모두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3단계로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 권영철> 네.
◇ 손수호> 그럴 때는 과연 어떤 경우에 그럼 3단계로 가게 될 것인가.
◆ 권영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3단계가 최후 보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회가 취재기자 한 명의 확진으로 오늘 하루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 손수호> 맞습니다.
◆ 권영철> 3단계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셧다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일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계속 확산된다거나 N차 감염의 시작이 되는 깜깜이 감염이 계속 확산된다거나 그리고 병상 부족이 심화될 경우에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나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기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3단계 격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도 안 되겠지만 최대한 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겁니다.
◇ 손수호> 그렇죠.
◇ 손수호>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듣고 정말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방역수칙 잘 준수하고 여기서 이 상황이 좀 종결되고 또는 적어도 조절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철> 방역당국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 손수호>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권영철 대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