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과 경찰 등 정부와 언론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서울시 서정협 시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강요, 예배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명의는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 변호인단 중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이다.
고 변호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총리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서정협 대행도 이런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력을 사용했다. 이는 권한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로써 대면예배를 드릴 권리행사를 방해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주일인 지난 23일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며 "대면예배를 드린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예고하는 등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수색범위를 벗어난 교회 건물 내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전광훈 목사 핸드폰 제출의 경우,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핸드폰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도 밝혔다. 이들은 MBC와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 등 4개 언론사가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보문동 소재 체대입시학원이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전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보문동 소재 입시학원의 위치는 대중교통으로 35분, 자가운전으로 21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며 "선정적 표현을 통해 고소인(사랑제일교회)이 이 사건 입시학원 집단감염의 온상인 냥 암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서 고소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기자 등 3명 역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사랑제일교회 연단에 오른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사랑제일교회가 부정선거 홍보용 전단지를 만들어 교인들에게 구매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다.
강연재 변호사는 "감염병 관련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YTN 기자, 보도국장, 사장 및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해당 공무원을 모조리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보도한 것의 인권 침해와 피해는 극심하다"며 "위 보도와 관련된 개인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하는 이유, 사랑제일교회만 굳이 전파시설 명단을 작성하는 이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분류한 법적 근거 등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933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교인 및 교회 방문자는 567명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