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지난번 1차 지급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게 맞다' 이번에도 이 부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결해서 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손수호> 이른 시간에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많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야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지사님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30만원씩 지급하자는 입장이잖아요.
◆ 이재명> 네.
◇ 손수호>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안에 대한 형식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월요일에 청와대와 총리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혹시 이렇게 특별히 공식적인 형식을 취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재명>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행정에 최소한의 양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민의 일이기도 하지만, 주무는 어쨌든 청와대, 복지부, 기재부, 또 중앙정당의 결정사항이어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거라고 보시면 되죠.
◇ 손수호> 사실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지급 당시에 마찬가지 논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급 대상 문제인데요. '굳이 넉넉한 사람까지 다 줄 필요 있느냐? 정말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맞다.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공평한 거 아니냐?'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의원,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어려운 분들을 더 돕는 차등 지원이 옳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사님은 전 국민 동일 액수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지사님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재명>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죠.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이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 같은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됩니다.
◇ 손수호>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거다?
◆ 이재명>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부자들 입장에서 내심 '나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자꾸 세금만 내야 되나?' 하는 조세저항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 자체를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정치적 책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내용상으로도 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에서 뺄 필요가 없고, 이게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응책 그러니까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데요.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 통합입니다.
◇ 손수호> 그렇겠죠.
◆ 이재명> 그런데 이걸 반 딱 나눠서 심사를 거쳐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심사 딱지 붙여줘서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요. 못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제외되니까 화날 거고요. 결국 반반으로 나눠서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이미 이 점을 판단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는 '주려면 다 줘라. 나눠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려면 주지 마라' 이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지금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질 때가 아니고 '줄 거냐 말 거냐',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 이재명>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은 보편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를 두고 다퉈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복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원 지급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논쟁이죠. '이건희 손자는 빼자'라고 이러면서 (웃음)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왜 빼느냐 그들도 세금 낸다' 이러면서 결국 누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 손수호> 그렇죠.
◆ 이재명> 그리고 아동수당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90%만 주다가 10% 골라내는 돈이 더 든다고 그래서 결국 또 바꿨고요. 또 한 가지가 기초연금 논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전원 준다고 했다가 결국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당 이름이 달랐습니다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결국 약속을 어겼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아주 일관성 있게 복지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이런 고려 때문이 아니고 국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는 측면 때문에서 하는 상식적 판단의 일부여서요. 좀 주장의 결이 전혀 다릅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또 야당까지 포함해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 보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즉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급 시기나 내용이나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게 다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시긴 한 것 같은데 지사님은 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경기 방어나 부양을 위한 경기 정책인지, 아니면 빈곤층을 위한 구제 조치인지 만약에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다면 그래도 그중에서 어느 한쪽이 더 핵심일 텐데요.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그런데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경제위기 대응책 측면이 훨씬 강한 겁니다.
◇ 손수호> 훨씬 강하다?
◆ 이재명> 네,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선별지원한다는 게 타당하느냐 마느냐의 관점도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민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국민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2000불 가까이 또 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 손수호> 그런가요?
◆ 이재명> 일본도 우리 환율로 따지면 114만원, 일본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미국의 90% 넘는 사람이 가난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돈의 미국식 명칭이 스티뮬러스 체크 (Stimulus Check). 이렇게 표현해요.
◇ 손수호> 무슨 뜻이에요?
◆ 이재명> '자극용 수표', 즉 경기자극용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공급 역량은 뛰어나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성장률이 체계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지금 수요를 늘려주면 경기가 정상화될 판에 지금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더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수요를 진작해야죠.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게 지원정책이고요. 제가 정말 좀 이 측면에서도 경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당이 '이거는 구제 구빈 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손수호>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 이재명> 제가 이걸 보고 '아, 역시 미래통합당이 본색이 드러났구나'
◆ 이재명> 잘 나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구빈정책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결국에는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자꾸 잘 나가다가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
◇ 손수호> 귀족 부자당이요?
◆ 이재명> 지금까지 사실 귀족 기득권, 부자들 편을 체계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아닌 것처럼 잘 가시더니 결국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요 정책에서 논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통합당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또 해 주셨고 또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지사님도 직접 언급하셨듯이 결국은 돈 문제, 결국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충분한 돈이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발행하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재명>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약간 논리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하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원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못 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하위 50%에게 몰아줄 거냐. 전원에게 줄 거냐'는 그냥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주면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10조가 필요하다. 빚을 내서도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누구에게 줄 거냐'는 전혀 재정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하위 50%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줄 거냐?' 아니면 '전 가구에게 50만원씩 줄 거냐?' 국가 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그 금액을 재정을 악화시켜가면서 지급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저는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경제적 원리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외환, 금융위기 때 적극적으로 운용했다가 경제가 더 좋아진 실제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국가 부채 비율이 110%입니다. 일본은 230%가 넘는데 그런데도 공격적으로 국가재정을 지출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국가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15조 해 봐야 0.8%도 안 돼요.
◆ 이재명> 네.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우리가 미래에 쓸 돈 미리 빌려서 쓰자' 그리고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 없다.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지금 등록금 쓰자' 이래야지. 대학 안 가고, 부상을 그냥 견디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가정집도 하는 일인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 손수호>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지사님은 국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인데 이거 다 하려면 한 15조원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15조원 다 쓸 게 아니라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15조원 중에 절반 정도, 7조~8조 또는 10조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절약된 돈은 더 필요한, 또는 더 긴급한 다른 곳으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이재명>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하게 되죠. 이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어제 통합당 의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려운 사회 두기하고 있는데 돈 주면 경제가 살려지겠느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구빈 정책이다, 돈 쓸 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이게 지금 원시 농경사회도 아니고 아날로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디지털 사회라서 식당에 모여서 꼭 밥 안 먹어도 돼요. 배달시키면 되는 거고요. 온라인 경제나 디지털 경제가 발전해 있어서 얼마든지 돈 쓸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쓸 기회가 없어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그냥 최종 결론은 어쨌든 일부 선별지급을 해서 지출 총량을 줄이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으로는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말자라고 하는 데 방점이 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다 똑같은 국민들이고 다 어렵고, 상위 소득자도 다 소득 줄었잖아요.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고 지금 국채를 발행해도 나중에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될 판인데 그걸 왜 그들을 그렇게 차별하려고 하는지, 부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건지. 부자 정당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경제가 회복되면 제일 득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 손수호> 그런가요?
◆ 이재명> 그렇잖아요. 경제가 성장이 되면 제일 혜택 보는 건 돈 많고 소득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빈정책으로 빈민을 돕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되고 경제정책의 효과가 크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지 않는 지역 화폐로 우리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는 게 100% 다 소비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3개월 안에 안 쓰면 없어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정책은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처럼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100% 매출이 돼서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 효과가 아주 큰 거예요.
◇ 손수호>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기도의 현재 재정상황은 어떠냐 등등 저희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어제 SNS 글 관련된 논란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물론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 경기도 대변인의 반박글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거 민주당 내부,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한 이야기다' 1차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명> 전혀 아니고요.
◇ 손수호> 전혀 아니에요?
◆ 이재명> 네, 제가 그 이야기를 쓴 이유는 민주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을 내야 당론 결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 의견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당인 것이고 의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조직이잖아요. 군대나 폭력조직이듯 조직인데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걸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견들 달리 내니까 '분란이다, 불협화음이다' 심지어 저보고 '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 손수호> 반기를 들었다?
◆ 이재명> 아니,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닌데 지금 당론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걸 왜 이렇게 갈라치기하느냐? 나를 왜 반기라고 표현하느냐? 똑같은 당원들의 얘기인데 언론에게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걸 이용해서 도리어 또 갈라치기를 해요. (웃음)
◇ 손수호> 오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재명> 제가 보기에 오해가 아니고 곡해입니다.
◇ 손수호> 일부러?
◆ 이재명> 네.
◇ 손수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이재명> 제가 본문에 분명히 '언론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옳지 않다' 이렇게 써놨어요.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손수호>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