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강한 공권력이 행사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찾아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서울시 본부를 찾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서울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으로 서울시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침묵 뒤에 입을 뗀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일깨웠다. 이날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300명이 언제든 900명, 1000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달라"며 신신당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충분히 시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 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강조점은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일부 극우 기독교집단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의 선제적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때도 꺼내지 않았던 강한 톤으로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명단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체크하기도 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이라"고 문 대통령이 주문한 만큼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은 "법무부는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활동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 조직을 맡고 있는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며 생산 뿐 아니라 유포·확산의 경우에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