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협 간담회 결렬…의협 "2차 총파업 강행"

갈등빚던 의·정, 코로나 유행에 마주앉았지만
의협 "의대 정원 등 4대 의료정책 철회해야 협의 시작"
복지부 "공식 철회 선언 불가능…현안 논의 해보자"
평행선 달리며 구체적 논의도 못 한듯
의협 "복지부에 유감 21일 전공의·26일 전국총파업 강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의협은 오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심의 3차 파업과 26~28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나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의협은 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9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 말했고,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라 해서 이 부분에서 의견 격차가 있었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4대 정책 철회 요구'와 '수용 불가'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양측은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 "우리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전공의를 메우고, 의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보다)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4천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 축소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결국 논의가 결렬되며 의협은 오는 26~28일로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대화 제안에 대하여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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