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시행돼야 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일부만 진행하게 됐다. 실질적인 검증 평가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끝내기 어려워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전작권 전환 작업이 완료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 정부 목표였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코로나19가 상황 바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3단계 평가로 이뤄져 있다. 이중 1단계 IOC 검증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당초 목표는 올해 2단계인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2021년 FMC 검증을 마무리해 2022년 5월까지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짓는 것이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 출범 뒤 '조기 환수'로 조정하긴 했지만 목표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FOC 검증의 내용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분산배치할 수 있는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졌다.
연합지휘소훈련 방식 자체도 걸림돌이었다. 밀폐된 벙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다.
◇정경두 장관 "여건에 따라 지연되는 부분 수용해야"…일각선 "전환 과정 바꿀 수 있다" 제안도
국지도발과 대테러 대응 상황 등을 가정해 11~14일 동안 열린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는 예정된 FOC 검증이 이뤄졌지만,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해 18일부터 시작되는 본 훈련에서는 예행연습만 진행되면서 사실상 FOC 검증이 무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마무리짓는 일은 2022년 5월에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전작권 전환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등)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연)돼야 하는 부분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계획 변경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시사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꼭 3단계 검증을 마쳐야만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2단계 검증을 내년까지 끝낸 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돌려받고, 실제 기동훈련이 포함되는 3단계 검증을 차기 정부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그 이유로 "3단계 검증까지 끝내고 전작권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 정부도 충분히 운용 연습을 하지 못했을 뿐 여러 해 동안 관련 준비는 꾸준히 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