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장점마을, 결국 소송으로 가나

익산시, 사안 중대 민사조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전북민변이 지난 7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용완 기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이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조정을 통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집단 암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157억 원 규모의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민사 조정은 공무원의 판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정식 재판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 관계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배상과 관련한 책임과 금액 등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사조정신청은 성립되지 않으며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돼 장점마을 집단 암과 관련한 배상 문제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장정마을 집단 암 사건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 금강농산이 연초박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 공정을 거치며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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