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사표를 낸 청와대 참모 6명 가운데 3명의 교체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곧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정된 청와대 참모는 이렇습니다. 정무수석에 4선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종오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인데요. 두 가지 모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 보죠.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까지 총 6명이 사의를 표했는데 어제 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우선 대통령께서 좀 신속하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호우 피해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 아주 비상한 상황인데 인사 교체를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인사가 지체되는 데에 따른 불투명성을 제거했다고 봅니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정무수석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최재성 전 의원, 4선의 의원이 정무수석, 이거 좀 이례적인 거죠?
◆ 진성준> 뭐 그간에는 초선 의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정무수석을 맡아왔는데.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정무수석이 3선의 원내대표 출신의 전병헌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역할들을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주로 중진 의원들이 배치되어왔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교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사표 반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유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진성준> 글쎄요. 그걸 제 입장에서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호우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장 산하의 비서실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는 것은 자칫 업무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됐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진성준> 그러니 비서실장 자리까지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3실장 중에.
◆ 진성준> 비서실 개편에 따른 업무 추진 상황이라고 할까, 업무 적응 과정, 이런 것들을 주시하시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유의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진성준> 이렇게 비서실장실의 실장을 포함해서 5명의 수석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이거를 시간을 끌지 않고 그중에 3명을 교체한 것을 보면 뭔가 후반기 국정운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진형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비서실장도 시간을 봐 가면서 타이밍을 고르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결국 김조원 민정수석 잠실 집 안 팔려고 2억 원 높여서 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내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 진성준> 지켜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다주택자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문제로 혼선을 빚은 것은 비단 김조원 수석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진의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켜보면 진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은 노 실장은 남기고 김조원 수석만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진성준> 네, 종합적으로 지켜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김조원 수석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에 불참했다고 하고 단톡방에서도 이미 나갔다고 하고 이건 사실입니까?
◆ 진성준> 그거까지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톡방에서 일찍 나갔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김조원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렇게 보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기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상황들이. 묘한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 다주택자들은 다 집을 팔라는 것에 대해서 김조원 수석은 동의하지 않았고. 즉 내가 집 팔아서 정말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면 얼마든지 팔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청와대 사람들한테 집 팔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마녀사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제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 의원님은.
◆ 진성준> 물론 주택을 많이 보유하게 된 데는 그 나름의 필요성이나 또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다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또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부 하에서 펼쳐지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해서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는 건가 하는 데 대한 불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렇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비단 청와대 참모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요즘 정말 어디 가나 화두가 부동산인데. 어제 대통령이 수보 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달 만에 부동산 얘기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되고 있고 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책에 대한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정화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너무 낙관론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아파트 시장상황에 대한 주간 조사 결과를 보면 7.10 부동산 발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0.1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였던 게 부동산 대책 발표된 뒤인 7월 13일에는 0.09로 떨어졌고 그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0.06, 0.04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부동산 투기 세력은 조금만 틈이 보여도 그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온갖 편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성준> 네, 재건축도 좀 이루어져야만 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13만 2000가구가 예정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이번 대책도 전체적으로 효과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진성준> 저는 재건축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면 저는 필연적으로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 핵심은 이른바 용적률을 높여줄 거냐 하는 문제인데 공공이 참여할 경우에만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개발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산 증식의 한 계기와 수단으로 재건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공공이 참여하는 데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은마 사업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렇게 임대분을 많이 넣고 이익 볼 건 따로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지금 제안한 거 안 받겠다,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노선이시던데요.
◆ 진성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건축 조합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서 주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재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래적 취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 더 나아가서 개발이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재건축을 접근한다면 그거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타협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과 이야기가 돼서 13만 2000호 중에 한 5만 호가 지금 재건축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겠어요.
◆ 진성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장에는 일정한 거부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참여 방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단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는 법안들은 보통 여야 간의 다툼이 있어서 처리가 막힐 것 같은 법안들, 오래 끌 것 같은 법안들을 일정 기간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은 그게 330일, 최장 330일인 것을 최장 75일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바꾸자, 이런 주장이십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제도예요. 그런데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330일이 더 걸리는 거라면 이게 과연 신속 처리제도가 맞겠는가. 제가 18대 국회의 법안처리 기간을 보니까 평균 282일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가결 처리된 법안은 그보다 더 짧아요. 129일 걸렸어요. 그런데 신속처리제도에서 330일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 또 안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처리제도인 만큼 그에 합당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야가 뭔가 합의가 안 될 때는 75일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좀 단축을 해서 진짜 패스트하게,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 말씀이신 건데 통합당에서는 “이야, 이거 선전포고다”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거대 의석을 얻었으니 이제 의석대로 밀어 붙여서 또 다시 선거법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져보겠다는 의도 아니냐, 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거 입법 폭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입법 폭주를 하자고 들면 구태여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무슨 패스트트랙이니 뭐니 이런 절차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해요.
◇ 김현정> 하긴 그러고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니까 거기서 걸려서 통과 안 되고 이럴 가능성은 전보다는 훨씬 적네요.
◆ 진성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색안경을 쓰고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므로 여야가 의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좀 시간이 걸려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가 바뀌는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현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야 정쟁에 말려서 이 법안까지도 장기간 계류되고 또 급기야는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와 제도를 확립하자고 하는 뜻이지 무슨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한다든지 또 국회에서 폭주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놨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좀 듣도록 하죠. 진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