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업자들이 파업유도…통합산정제 양보할 수 없다"

[인터뷰] 창원시 시내버스 개혁 '통합산정제'

통합산정제 반대 업자들이 파업유도
수익노선 수익은 다 갖고 가면서
비수익은 100% 보조, 땅짚고 헤엄치기
준공영제 도입한 다른 도시보다 7배 수익
수익노선 과다경쟁으로 시민안전도 위협
통합산정제는 창원형 준공영제의 핵심
수익과 비수익 통합 관리, 적정이윤 보존
버스기사들은 환영, 안전하게 운행 가능
허성무 시장 강경대응…양보할 수 없어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제종남 단장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지난 30일 창원시청 공무원이 은아아파트 정류소 앞에서 시민들에게 파업 소식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이형탁 기자)

◇김효영> 지난달 30일부터였죠. 창원지역 6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4일 만에 다시 철회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파업은 사측이 창원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반발하는 파업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제종남>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사진=자료사진)

◇김효영> 과거의 파업과 이번 파업은 좀 다릅니까?

(사진=독자 제공)

◆제종남> 올해의 파업은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측에서 별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측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빌미로 해가지고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가 작년 봄부터 추진하고 있던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의 표출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창원시가 추진하고자하는 준공영제에 대한 반발이 사측의 파업유도로 이어졌다?

◆제종남>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효영> 회사측은 준공영제가 되면 자기들한테 어떤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종남> 준공영제가 되면 정말로 영생불멸의 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업체는 계속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권 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버스업체는 버스운행만 하고 차량관리만 하게 되면 버스운행에 따른 재정부담,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시가 책임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생불멸의 이런 기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해이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도 하고 서비스를 좀 경쟁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산정제'에 대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효영> 버스회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통합산정제입니까?

◆제종남> 네. 우리 창원에 136개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던 노선이 110개 노선이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수익노선이 26개 노선이 있습니다. 수익노선은 수익금을 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비수익노선은 시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해서 100%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게 정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정지원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효영> 당연하죠.

창원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창원시 입장 자료(사진=창원시 제공)

◆제종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준공영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업체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반시민정서를 혹시라도 받을까 싶어서 표면적으로는 준공영제 도입을 전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7개 도시와 우리 시가 버스 한 대당 수익금을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정리, 분석을 해보니 창원에 있는 버스업체가 다른 시보다 한 7배 이상 대당 수익금이 높더라.

◇김효영> 돈 많이 버는 군요.

◆제종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어렵다고 하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익, 비수익노선에 대한 이 산정을 해왔던 것을 통합산정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합쳐가지고 손해 보는 만큼만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까?

◆제종남> 그렇습니다. 136개 노선에 대해서 운송수익금을 통합산정을 합니다. 통합산정을 해서 여기에서 운송원가에 대비해서 적자분을 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요금산정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적정 이윤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창원마산간의 간선 수익노선을 보면 서로 수익금으로 인해서 과다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영> 그렇습니까?

◆제종남> 서로 앞지르고 상대방 차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무정차 등 불법운행이라든지 급정거, 급출발. 이런 민원들이 사실상 올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약 2,200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재정지원체계로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나 통합산정제로 하면 버스업체입장에서는 수익금을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제종남>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환영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준공영제 도입의 시작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는 겁니다. 수익노선을 서로 경쟁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끼어들기나 급출발, 급정거 등등.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제종남> 통합산정제는, 업체에서는 아무런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버스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버스회사 사장님들은 이번에 파업까지 하면 시민들 불편 여론이 높아져서 창원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겠지라고 생각했을 건데, 제종남 단장이나 허성무 시장을 잘 못 봤군요.

◆제종남> 저는 시내버스를 한 10여 년 정도 업무를 봤는데 버스업계에서는 제가 뭐 상당히 강성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님께서 더 강성적인, 아주 심지가 굳은 그런 시장으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효영>하하. 결국은 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통합산정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버스준공영제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깁니다. 버스회사들은 이제 받아들일까요?

◆제종남> 시내버스 문제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서로의 적이 아니고 동반자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당장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통합산정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제종남> 그렇습니다. 통합산정제는 '창원형 준공영제'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김효영>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할 겁니다.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죠.

(사진=창원시 제공)

◆제종남> 거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볼모로 한 시내버스 파업은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3일간의 파업이었지만 이제부터 시내버스 개혁의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금 대중교통인 버스개혁은 시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저희는 항상 마음에, 가슴에 다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종남>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