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갭 투자하는 분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윤희숙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심 대표는 현재 4~6%대로 이뤄지고 있는 월세 전환율을 정부가 조속히 현실화해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 주장은 먼저 주거실태조사에 근거한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1회의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있어 2+2년을 보장한 임대차보호법은 "불과 0.8개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심 대표 설명이다.
심 대표는 "4년 후에는 5%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고 반론을 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세 시장의 경우, 소위 '갭 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아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심 대표는 봤다. 지난 5월 서울시 매매거래자료를 보면 갭투자 비중이 52.4%다.
심 대표가 우려하는 지점은 전월세 전환율이다. 그는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서 4~6%의 월세전환율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만큼 정부가 빨리 낮춰 현실화하기 바란다"며 "전세 소멸 우려를 표하고 있는 야당에도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보호가 너무 미흡해서 문제"라며 "최소한 아이들 교육을 고려해 계약 기간 3년에 3번 갱신으로 9년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 상한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고, LH공사 변창흠 사장은 "아주 예외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져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