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만큼을 사실상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앞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단독 의결을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