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폭행 재입북 탈북민 송환요구 여부, 종합적 판단"

"관계기관 조사결과, 남북관계 상황, 관행 등 종합 판단 예정"
탈북민 업무 행안부 이관 방안 "이 문제도 종합 검토할 것"

브리핑실 들어오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통일부는 29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재입북한 탈북민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하여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 접촉해 해당 탈북민의 송환 요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추후 조사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 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북 추정 탈북민 거주 아파트에 부착된 우편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최근 재입북한 문제의 탈북민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한국 정부가 북송한 사례를 근거로 북측에 범죄인 인도 요구 또는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여상기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탈북민 김씨가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여 대변인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대해선 "북한이 재입북 탈북민에 대해 '의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북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에 대한 검사결과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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