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지금 불이 붙어 있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당권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요. 가장 늦게 후보등록을 고민하고 결행한 박주민 후보.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막판까지 고심하셨어요?
◆ 박주민> 출마선언한 날이 후보등록 마감일이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주민> 그 전날밤 11시 넘어서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무엇과 무엇 사이에 고민하신 거예요?
◆ 박주민> 저도 처음에는 전당대회에 이미 출마선언한 두 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저에 비하면 그러면 굉장히 일찍 출마를 선언을 하신 거고 또 두 분이 또 워낙 걸출한 분이시고 여 개저도 또 존경하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죠. 정말 재출마가 필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뭔가 당의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어떤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있다.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당을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낙연, 김부겸 두 양자구도로 가면 빠지는 부분이 있다, 이건가요?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위 말하는 메기효과 또는 무슨 구색 맞추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을 좀 더 바꾸고 당을 좀 더 할 일을 하게 만드는 데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메기효과 이 말이 아니고.
◆ 박주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 정관용> 이낙연, 김부겸 둘의 경합으로만 가면 토론의 내용이든 뭐든 해서 언급되지 않을 것들이 박주민 의원이 등장하게 되면 그 새로운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것들이 언급된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분이 보통 얘기하시는 게 위기 극복 그다음에 안정적 대선 관리예요.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도 쭉 다뤘지만 전환되지 않은 위기가 극복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순하게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것만은 안 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청사진도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안정적 대선관리라는 것도 이 2년간의 시간 동안 당이 할 일을 하고 또 전환된 사이에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안 하면 대선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대선을 관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2년 동안 당이 할 일을 하고 이제 청사진 제도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당이 되는 게 저는 대선을 위해서도 필승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전환. 그것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보세요?
◆ 박주민> 저도 구체적인 키워드들이나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용성을 높인다든지 혁신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주 유세 때는. 그런데 전환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이 태세를 전환해서 국민분들 옆에 있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가 그런 태세전환, 안정적 대선 관리가 아니라 국민들 속으로 역동적으로 들어가고 대화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찾아진 해답에 대해서는 과감히 추진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이낙연, 김부겸 두 분은 국민 속으로 못 들어갑니까?
◆ 박주민> 우선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본인이 위기극복을 여러 번 해 왔으니까 이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 정관용> 주로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말하죠.
◆ 박주민> 본인이 선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 정관용> 김부겸 후보가 그렇게.
◆ 박주민>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되느냐.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거나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만으로 진짜 위기가 극복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당이라는 것이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당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모든 당이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당의 모습들을 보면 그게 부족한 때도 많고 또 아예 태세 자체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관용> 4. 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차지했잖아요. 물론 그때도 지역에서 얻은 표를 보면 48%에서 41%. 한 7% 차이밖에 안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냥 또 의석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동안에 어떤 총선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불과 한 석 달인데. 뭔가 당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지 당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도 떨어지고 심지어 데드크로스까지 일어나고 뭐예요? 지금 지난 석 달 뭘 제일 잘못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 박주민> 제가 진단하기로는 국민들이 주신 176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176석의 의미는 국민적 열망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 없이 해 나가라는 의미가 하나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뭔가 당이 전력투구하는 모습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가 아니라 뭐가 진짜 해답이고 뭐가 진짜 청사진인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찾아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의 감정선을 제대로 못 읽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민들께 감동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의 열망은 과감하게 해 나가라. 어찌 보면 처음으로 전체 상임위원장 다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그리고 3차 추경예산 그냥 전격적으로 통과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인 어떤,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 국회 내에 야당을 바라보는, 야당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평가들을 하시는 거죠. 약간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히려 반대로 의석 좀 많이 얻었다고 야당과 함께해야 할 정치를 포용하지 않고, 야당을 포용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달리는 거 아니야. 너무 건방져졌어.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박주민>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더 근본적이라고 보는 것은 국민들과 좀 더 대화하고 소통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저는 더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만약 당, 현재 최고위원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하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거예요?
◆ 박주민> 만약에 저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사실은 20대 국회 하반기의 지도부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총선 승리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총선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작년 말부터 정말 처음 겪어보는 위기라는 게 시작이 됐고.
◇ 정관용> 코로나.
◆ 박주민>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주민>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바뀐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적어도 그게 안 된다면 바뀐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대화라고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려는 모습들 더 보여드리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는 거죠.
◇ 정관용> 여전히 추상적이거든요. 정부 나름대로 민주노총 제안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노사정 대화도 추진했고요. 나름 합의안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으로부터 동의 받지 못했고요. 또 1차, 2차, 3차 추경안 계속 냈고요. 또 지자체장들의 건의 같은 걸 받아들여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기도 했고요. 할 거 한 거 아닌가요?
◆ 박주민> 어떻게 보면 할 건 했죠. 그리고 저도 할 건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과제들, 현안 과제들. 예를 들어서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좀 넘어서서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추상적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된 사회의 모습을 제가 정답을 안다라고 자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그림 또는 청사진이라는 것들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당이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것들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안이 발생하면 현안을 대응하고.
◇ 정관용> 하되 그러나 미래 청사진 그리는 작업도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 박주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청사진이 있다. 장기적으로 가면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조치하는 것은 A이고 그 A의 부작용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서 B라는 대책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달랐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안 대응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의미가 뭐지? 또는 이 부분은 당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려는 작업도 계속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도 하고 또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현안 대응을 해나가는 식의 약간 태세전환이라고 제가 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특히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젊은층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또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드린다면 젊은층 분들이 저희 당에 가지고 계신 생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젊은층의 고통이나 고민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옳은 걸 옳다고만 얘기하는 당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비정규직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박주민> 그거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를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이런이런 식의 경로와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젊은층들이 보다 더 넓게 누릴 것이다라는 말과 설득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A라는 걸 하는데 이 A라는 걸 하면서 당장 지금 뭔가 이 A라는 직역이나 또는 직업이나 또는 직장에 열심히 들어가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 정관용> 인국공 사태죠.
◆ 박주민>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우리는 A다시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의 세밀함 그다음에 장기적인 청사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또 심각한 거 아니에요?
◆ 박주민>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죠.
◇ 정관용> 민심 하락의 제일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정책이 성공을 못 했을까요?
◆ 박주민> 사실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다주택...
◇ 정관용> 중과세.
◆ 박주민> 중과세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게 하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방향은 굉장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나오는 정책들 보면 조금씩 빈 구멍도 있고 그 빈 구멍을 찾아서 다시 또...
◇ 정관용> 값이 뛰고?
◆ 박주민> 값이 뛰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내놔도 이 정책으로도 결국은 집값은 안 잡힐 거야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하에 많은 수요가 몰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도 좀 빈 틈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정책들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신호도 강력하게 줘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다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국민적 입장에서는 당 내부에서는 토의했다고 하지만 느닷없기는 느닷없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집권 초도 아니고. 이건 뭐지? 이런 의아함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국민 정서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주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행정수도 이전이나 지방분권, 지방분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이전이나 이런 것은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최고위가 전부 세종시로 내려가서 이전될 부지를 돌아보고 브리핑 받고 그때 선언을 했어요. 빨리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전혀 맥락이 없거나 연속성이 없는 발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지방의 공동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거야말로 여당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국민투표로 구하시든지. 그런데 아무튼 야당이 토의조차 안 하겠다라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헌 필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위헌의 근거는 성문헌법이 아니었어요. 관습헌법.
◇ 정관용>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박주민> 관습헌법이었기 때문에 과연 헌법을 지금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헌재라는 기관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결 내립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여야 합의로 법 통과가 전제잖아요.
◆ 박주민> 법 통과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야당에서도...
◇ 정관용> 논의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 박주민> 야당에서도 지금 논의 자체를 당 차원에서 안 그런다 그래도 부산 쪽의 의원들이나.
◇ 정관용> 하겠다는 분들이 생긴다?
◆ 박주민> 하겠다는 분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그래서 저는 전망이 어둡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처음에 부산시장 때는 공천 안 해야 한다고 하셨다가 입장이 바뀌었죠?
◆ 박주민> 네.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산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에 부산만 치르게 됐을 경우에 당헌당규를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거의 2000만 유권자가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냥 방치할 수 없다.
◆ 박주민> 그럴 경우 완전히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됐고 의미도 달라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선을 무조건 딱 그어서 안 내는 게 맞다. 당헌당규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주민> 아니면 진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다음 지도부가 좀 차분히 결정할 필요가 있죠
◇ 정관용> 박주민 의원을 두고 당대표 경선에 나서긴 했지만 당대표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후보 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 박주민>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밝혔지만 전당대회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모든 걸 걸었고요. 내년 보궐선거 생각 없습니다.
◇ 정관용> 아예 없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이번 전당대회에 일단 모든 걸 걸었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승리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두 분이 걸출하시고 또 두 분이 일찍 준비하셨고 조직적 기반도 그 두 분이 훨씬 세시고.
◇ 정관용> 그러나 뒤집을 수 있다?
◆ 박주민> 열심히 해서 충분히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 박주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박주민 의원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