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천 가구(1만 5472명)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연구 결과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됐다. 사참위는 이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 병원에서 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 받은 피해자는 약 9만 명으로 추산했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 임산부였거나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던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비율이 약 1.2~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 명으로 추산됐다. 비염이 약 3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질성 폐질환과 폐렴 등 폐질환이 약 20만 명, 그리고 피부질환(약 16만 명), 천식(약 1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질병은 △간질성 폐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렴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정부에 접수된 인원은 67만명 중 6823명(1%)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체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정부에 접수된 사망자 수 역시 추산치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추산치는 약 1만 4천 명인데,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망자 수는 1533명에 불과하다.
사참위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출자 및 피해자 의료정보, 가습기살균제 판매정보, 개인정보 확인 등을 통해 환경부·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과 국민의료보험공단 등이 나서서 가습기살균제 구매자료 등을 활용해 노출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의료보험공단,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구매 자료 등을 활용해 노출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회상오차'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사참위는 "회상오차를 취소화하기 위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만 19~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41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