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하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하여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하여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 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하여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해수부 김민성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