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자원이 한정된 만큼 경쟁력 있는 산업을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 클러스터 집중 지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2가지다. 첫째 기존 관리대상 소부장 품목 수를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늘린다. 종류도 일본 수입제품 위주에서 첨단 글로벌 기술로 다변화한다. 둘째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제조공장과 연구센터가 함께 집약된 대표 클러스터 지원책도 내놨다.
소부장 지원은 우리가 취약했던 핵심 기술 분야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클러스터 지원은 주력산업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에 공장을 차린 한국 기업의 유턴 지원도 강화한다. 유턴 보조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유턴 기업 지원 한도도 100억에서 300억원으로 높인다. 또 기존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가 국내로 돌아오면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납품 물량을 보장하고 자금 및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출 6천202억달러, 생산 1천112조원, 무역수지 2천439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2천개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소부장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을 현재 80.6%에서 9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조업 자급률은 72.3%에서 80.0%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요 신산업분야 자급률은 46.9%에서 60.0%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GVC의 균열이 심해지는 전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평가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높아지는 경제 장벽 대응 시급…전략적 접근 필요
정부가 소부장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글로벌 공급망(GVC)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품의 원료와 소재, 완성품을 각각 강점이 있는 국가가 분담해 생산한 뒤 교환·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동이 제한되고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핵심 기술과 생산을 자국 혹은 이해를 같이하는 인접 국가끼리만 공유하는 지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해 온 우리에게도 산업생산 필수품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가 미래 성장에 중요한 키가 된 셈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부장은 '기술 속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원이 한정된 만큼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모든 분야를 우리가 다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고 이미 잘하고 있는 산업을 더 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