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일(내일) 오전 당정을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현재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자칫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듯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강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기존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법안들조차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최고 6% 수준으로 늘리는 안을 포함해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15%까지 물리는 '싱가포르 모델'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당정은 최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와 시휴지 등을 활용해 서울시 내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법(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상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