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최근 부산경찰청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등장한 웹사이트다.
이 웹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5월부터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겠다"면서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등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에는 최근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사진과 신상정보도 올라와 있다.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