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안팔면 승진 영향" 초강수 배경은?

정세균 총리 "고위 공직자 1채만 남기고 매각하라" 지시
2급 이상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대상
"주택 여러 채 소유한 고위 공직자들, 국민들이 정부 정책 믿겠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 자료로 조사 뒤 구체적 방안 결정
"처분하지 않을 경우 승진에 영향도 가능…대통령이 결정할 사항"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급 이상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집을 매각하라고 당부한 것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감안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전 정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이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반포아파트까지 처분하겠다고 밝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남겨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뿐만 아니라 서울 반포의 주택도 처분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솔선수범해 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공직을 맡으려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2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이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단은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승진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다주택자 의원들이 이른 시일 내 주택을 처분케 하겠다며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간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공천을 주면서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고 2년 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받았지만, 그 처분 시기를 앞당긴 셈이 된다.

부동산 대책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론이나 심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당정청 모두가 다주택 처분이라는 대처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