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는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은 국군포로들의 소송을 도왔던 시민단체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이하 물망초) 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물망초는 선고 직후 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판결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에 대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이정표적인 판결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물망초 측은 이날 판결 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국군포로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지만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했고 각종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2001년에, 노씨는 2000년에 각각 탈북했다.
물망초는 국군 포로들이 피해를 입은 시기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은 사망하였음으로 이들의 지위를 상속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열리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