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싱가포르 모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주택과 실수요자에게는 1-4%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외국인, 법인 등에게는 추가로 취득세를 12%에서 최고 30%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10억원 주택을 구매하면 기본 취득세에 추가로 1.2억에서 최대 3억원까지 더 내야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가능할까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사과는 없었다…故최숙현 가해자들 영구제명
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를 극단선택으로 몰아넣은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리에서 최 선수의 선배였던 김 모 선수는 폭행한 적이 없다며 '사죄할 것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철인3종협회는 어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주장 장윤정 씨를 영구 제명했으며 선배 김모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했습니다.
2. 다크웹 손정우 풀려났다. 미국송환 불허 결정
법원이 세계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거절하면서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 심사 절차가 개시되자 직접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아들 구하기'에 나서면서 논란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법원은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데 있지 않다"며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한국에 비슷한 피해자가 생겼을 때 해외에 있는 가해자 수사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를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청원 서명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종부세 강화…특단대책 논의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비롯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늘리는 방안까지 고강도 대책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주택 의원 명단 공개 카드까지 만지작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는 것은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일축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최근 전세계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변이 형태,GH그룹 바이러스가 4월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집단감염 대부분에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GH그룹의 전파력이 기존보다 최대 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방역당국이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 비건 오늘 방한, 北 “마주앉을 생각 없다”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7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화 거부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메시지가 나올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북한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자신들은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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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영화는 현실이 아니야.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혹독하고 잔인하단다.”
영화 시네마 천국, 알프레도의 말입니다. 물론, 공포나 스릴러와 같은 영화도 있지만 엔니오 모리꼬네의 시네마 천국 주제가처럼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