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통합당이 꺼낸 국정조사 카드 역시 177석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던진 것 자체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불법이 있기에 거부하는 것이란 낙인을 찍겠다는 것이다.
◇ 국정조사 원내투쟁 예고했지만…가능성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을 국정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이용한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도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조준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직접 겨냥한 셈이다.
통합당은 최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예고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통합당의 힘만으로 국정조사 요구 자체는 가능하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특위 또는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절차가 문제다.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과 협의해 조사계획서 등을 만들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미향 국정조사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국정조사인데 시민사회단체를 국정조사하는 것이 맞냐"며 "현재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설령 민주당과 협의로 조사계획서 등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150명) 참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내야 한다. 103석의 통합당 힘만으론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계속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최종 결렬된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당시에도 거부한 바 있다.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받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모두 민주당에겐 부담'이라고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가 사실상 어렵지만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과 여론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이유를 치열하게 설명하겠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숫자로 덮는 것이란 낙인을 계속 찍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