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연일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 적었다.
이어 " 2013년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라고 덧붙였다.
과거 부당한 수사 지휘에 맞섰던 윤 총장의 처지가 현재 윤 총장과 각을 세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며, 추 장관은 이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윤 총장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정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행보를 옹호하는 한편, 윤 총장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장관이 법에 따라 정당한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총장은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없다.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고수위의 비판을 내놨다.
해당 검사장 회의에선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런 검사장들의 여론이 '지휘 거부'의 근거가 될 순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반면 이번 수사가 여권의 기조에 맞춰 편파적으로 이뤄졌으며, 추 장관이 이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정반대의 비판론도 존재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본질은 검언유착보다는 외려 권언유착에 가깝다"며 "음모론을 장관의 권한으로 관철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장관의 지휘가 부당했다고 본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과거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힌 점을 들어 "옛날에 이렇게 말하던 분도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혹시 동명이인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3일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이르면 6일쯤 공식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