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유튜브로 인한 5·18 왜곡 사회 갈등 정부가 해결해야"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통해 변화의 물꼬를

5·18기념재단이 최근 5·18을 왜곡·폄훼해 온 극우 유튜버들의 계정 삭제와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정부가 더 이상 이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온 극우 유튜버들이 운영해 온 3개 채널의 계정이 폐쇄되고 5·18왜곡동영상 100건이 삭제 및 접속차단 됐다"면서 "이참에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규제를 통해 더 이상 사회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이번에 접속 차단 된 동영상은 2019년 방심위 심의를 거쳐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했던 왜곡 동영상들"이라며 "표면상으로는 이번 조치가 도를 넘는 막말과 욕설, 협박성, 혐오성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것 등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위반으로 판단하고 삭제 조치했다는 것이 유튜브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방송으로 내보내는 극우유튜버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저질 유튜버와 콘텐츠는 넘쳐나고,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혐오 콘텐츠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을 두른 채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관리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참에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있는 행정적,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고 다층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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