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권영철의 Why뉴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권영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네.
◇ 표창원> 원래 권 기자님께서 사회 전반 취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범죄 사건이라든지 검찰, 경찰 관련된 이슈, 저를 취재원으로 상당히 저를 많이 괴롭히기도 하셨는데.
◆ 권영철> 그런데 정계를 떠나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하루 하루 이게 나이를 거꾸로 먹는 상황이 생겨서. 다른 분들께 많이 죄송하죠.
◆ 권영철> 아이고.
◇ 표창원> 오늘 준비한 뉴스 소개해 주시죠.
◇ 표창원> 막장. 검찰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걸 막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어떻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사이에 공문을 올리고 대검은 공문에 대해 반박하고 대외적으로 이러는 건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막장이다.",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있을 때마다 저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급 간부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러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검찰 간부 출신 중견 변호사는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가 갈라졌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 표창원>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급자인데 상급자인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든 모습인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잘못이 더 있다,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 권영철> 반기를 드는 건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부딪치면서 갈라진 건 검찰총장의 잘못이 크다, 리더십을 잘못 발휘했다는 거죠.
◇ 표창원> 리더십의 문제다?
◇ 표창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측근이죠?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대검이 축소, 왜곡 수사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가 여기서 왜 나오죠? 인사가 무슨 원인이 됩니까?
◆ 권영철> 이게 윤 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참모진을 그대로 대검으로 옮겨 갔어요.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1, 2, 3 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핵심인 공안부장, 반부패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기용을 했죠. 또 대검기획조정부장도 2017년 특수1부장으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친위대로 대검참모진을 꾸렸죠.
◇ 표창원>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 때문에 검찰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친위대로만 깔다 보니까 배제된 사람들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당시에 사실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찰 인사는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이었지만 윤 총장의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많았다는 말이죠.
◇ 표창원> 검찰, 검사 인사는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본인의 측근들을 대검으로 대거 승진, 포진시켰고 사상 최초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대검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 권영철> 전국적으로 특수부 출신들만 승승장구하고요.
◇ 표창원>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 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하면서 다시 한편을 본다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정상화시키고 또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윤석열의 측근들을 이리저리 흩어버리는 그런 인사가 일어났고.
◇ 표창원> 거기서부터 그게 씨앗이 되었다.
◆ 권영철> 그렇죠.
◇ 표창원> 그런데 사실 검찰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수시로 툭탁툭탁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의견도 다르고 그랬잖아요.
◆ 권영철> 큰 수사가 있을 때마다 늘 긴장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대검 사실 중수부가 있을 때는 총장이 직접 그립을 쥐잖아요.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그리고 수사 매일 뭐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과장이 중소과장이 매일 총장에게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중수부가 폐지되고 반부패부로 바뀌면서 수사력이 모두 중앙지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힘이 세지니까 관계가 묘하게 되기 시작하죠.
◇ 표창원> 묘하게.
◆ 권영철> 총장을 패싱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중수부가 폐지된 후에 취임한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중앙지검장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힘들다.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푸념을 들었습니다.
◇ 표창원> 검찰총장이.
◆ 권영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윤 총장도 총장 되기 전에는 중앙지검장이었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중앙지검장 그것도 2년이나 했죠. 그런데 검찰총장과의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패싱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건 뭐.
◇ 표창원> 당시에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국정감사라든지 회의할 때 자주 듣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 권영철> 그렇죠.
◇ 표창원>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다.
◆ 권영철> 실제 중 실세였죠.
◇ 표창원> 실세였고.
◆ 권영철> 총장보다 먼저 임명된 중앙지검장인데.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랬는데 본인이 총장이 된 뒤에 중앙지검 그립을 세게 쥐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발을 하는 모양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 권영철> 첫 번째는 검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표창원> 검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권영철> 검찰이 가장 민감한 건 인사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자리에 갈 거냐. 이게 검찰에서의 승진 여부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변호사를 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느냐,거치지 않았느냐가 소위 말하는 수임하는 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 영향이 크고요.
◇ 표창원> 전관으로서의 힘.
◆ 권영철> 그렇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이 이원화됐다. 인사 대상이 되는 검사는 인사권자 편에 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검찰은 안 변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대통령의 총애를 누가 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검찰 전체를 움직이는 건 서글픈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 표창원> 자업자득.
◆ 권영철>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적폐 수사도 그와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수사를 주도한 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당하고 있는 수사방식이 자신이 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런 겁니다.
◇ 표창원> 상대방에게 휘둘렀던 칼을 본인이 이제는 직접 받게 되는.
◆ 권영철> 그렇죠. 전직 한 검찰총장은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표창원>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무소불위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건 다 했고 상대방은 억울하다,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평이었는데 그 관행은 그대로 둔 채 대상만 바꾼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볼 수 있는데요.
◆ 권영철> 부메랑으로 된 거죠.
◇ 표창원> 그다음 또.
◆ 권영철> 세 번째는 박수 받을 때 뒷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표창원> 박수 받을 때 뒷일.
◆ 권영철> 참여정부 초기에 대검 중수부가 대선 자금 수사를 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그래서 한나라당의 차떼기도 밝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의 검사로 칭송을 받았죠.
◇ 표창원> 기억납니다.
◆ 권영철> 팬클럽도 개설됐고 '보약 지어주기', '검찰 독립 후원기금 모금하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맞습니다.
◇ 표창원> 그랬습니다.
◆ 권영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만 해도 명분도 있고 힘이 실렸죠.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그 공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총장으로 직행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지지였는데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로 잘못 이해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 표창원> 본인 개인 인물에 대한 지지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 얘기를 한거죠?
◆ 권영철> 네. 검찰이 개인 비리 사건 수사하고 나면 항상 그 후폭풍에 시달려 온 걸 많이 봤습니다.
◇ 표창원> 검찰의 역사죠, 그것이.
◆ 권영철> 그런데도 검찰은 박수 받을 때 뒷일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 표창원> 그런데 그런 윤 총장이 실제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보면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선후보 지지율 10%를 넘고 있다고요?
◆ 권영철> 1월 달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2위가 나왔었고 이낙연 전 총리 다음에. 이번에는 3위가 나왔는데 윤 총장이, 여권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윤 총장은 대권주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정치에 관심 없으니 자신을 후보군에서 빼달라"고 이미 밝힌 바는 있습니다.
◇ 표창원> 스스로가.
◇ 표창원> 안 보이죠.
◆ 권영철> 그런데 윤 총장이 10%가 넘는 이런 지지율로 부각이 되니까 미통당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 표창원> 함께 동반상승하고 있다.
◆ 권영철> 네. 사실 이렇게 가다가 윤 총장을 찍어내면 곧바로 야권의 대선 후보 반열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 표창원>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들은 윤석열 검사 그리고 그 특검,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 권영철> 미통당은 그랬죠.
◇ 표창원> 그런데 그 역사는 완전히 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권영철> 정치가 생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 표창원> 재밌습니다.
◆ 권영철> 저 결단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 표창원> 결단이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없잖아요.
◆ 권영철> 없죠. 추천하기도 하고 하지만 없죠. 추천도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 표창원> 그러니까요.
◆ 권영철>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강연에서도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기자생활 오래 했고 법조계도 오래 출입했지만 장관과 총장은 거의 긴장 관계, 갈등관계가 많거든요.
◇ 표창원> 많죠.
◆ 권영철> 인사 할 때도 총장이 버텨서 인사가 며칠씩 미뤄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 말과 달리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빚을 때는 좀 큰 일,중수부를 폐지한다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데 검찰 얘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좀 크게 일어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두고 이렇게 사실 하지는 않거든요.
◇ 표창원> 과거에 천정배 법무부장관 시절에 강종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 이거 가지고 크게 충돌한 적이 있었죠.
◆ 권영철> 그때는 서면 지휘하니까 수용했고. 그리고 총장은 바로 사퇴했죠.
◇ 표창원> 옷을 벗었죠.
◆ 권영철> 그런 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정치권의 진영논리가 검찰 내부로 들어온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 표창원> 그러니까 정치에서 여야가 갈리고 서로 싸우는 정쟁적 모습이 검찰 내부로 옮겨들어와서 편 가르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권영철> 검사들도 편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 표창원> 편이 갈리고 있다.
◆ 권영철> 추 장관 편, 윤 총장 편. 그런 문제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그런데 검찰개혁은 우리 표 의원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지만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만드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지금 검찰발 막장 드라마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 표창원>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공정한 수사,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과거의 검찰이 강한 자, 있는 자 편에 서서 억울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무섭고 차가운 모습이었다면 그걸 고치는 것이 핵심이어야 될 텐데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지고 정치권처럼 싸우는 검찰 이거는 개혁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 권영철>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갈등이 커지는 게 곧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총장은 길어도 1년 뒤에는 떠나갈 사람이지만 장관은 인사권을 쥐고 있죠.
◆ 권영철> 지난달 22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장관과 총장이 협력하라는 건 법무부와 대검을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하 관계로 보면 장관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고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로 보면 잘 의논해서 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표창원> 대기자님, 이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짧게.
◆ 권영철> 다섯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위에서 누르고 이성윤 지검장이 아래에서 치받으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중앙지검장이 총장의 지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건 윤 총장 스스로 나가면 좋고 아니더라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 권영철> 해결책은 없는 거냐? (이 질문은 시간상 소화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전직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게 물어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더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좋을게 없고 그렇게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라는게 공통된 의견들이었습니다.
- 그러면 검찰총장을 정리해야 하는 겁니까?
= 이들은 검찰총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리를 할거냐? 안 할거냐? 그 판단을 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직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각영 검찰총장에 대해 "현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총장은 바로 짐을 쌌던 적이 있습니다.
한 전직 총장은 "(윤 총장을) 정리 할거냐 말거냐? 정리 안 할거라면 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금처럼 삐그덕거리면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 장관을 신임할지 아니면 윤 총장을 신임할지? 아니면 둘다 바꾸든지, 그게 아니면 둘 다 신임한다. 그렇지만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강하게 질책하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쓸거면 신임을 표해서 더 이상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혹시 지지층에서 반발하면 설득을 하는 게 옳다. 이대로 계속 두는 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갈등은 국정혼란이고 국론분열이 발현된 현상일 따름이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을)신임할지 불신임해서 교체할지를 빨리 선택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 표창원> 어쨌든 검찰개혁 잘 진행돼야 될 텐데 국민을 위한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철> 사실 이대로 두면 안 될 텐데 대통령이 빨리 신임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 표창원> 네. 대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