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대선 전 북미회담 "고무적인 동향 있다"

미국 외교안보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 칼럼 소개
"트럼프, 김정은 만나면 공화당 대선 전략에 도움"
"백악관·공화당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기류 있어"
"남북정상이 만나서 막힌 것 풀어야, 특사로는 안 돼"
"남북,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필요있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미국 대선 전 4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고무적인 동향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가에서 일부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는 얘기이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 포럼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가 최근 폭스 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언급하며 이런 동향을 전했다.

문 특보는 "칼럼의 요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중 대결구도를 감안해야 한다. 미국입장에서 지금 중국과 북한, 두 개의 적을 동시에 다룰 여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에 있고 외교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대선 전이라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면 중국을 대하는데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이라며, "4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처럼 보수적이고 워싱턴 기류를 잘 아는 입장에서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 게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카지아니스 국장이 (저에게) 보내온 메일에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 변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공화당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 특보는 다만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주어야 할 분명한 카드, 민주당 쪽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을 카드가 있어야 하고, 사전 조율이 되어야 한다"며, "좋은 아이디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또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적관계를 공언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막힌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들다. 특사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나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하고, 그것만이 임기가 2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돌파구를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만큼 미국 백악관을 움직인 정부는 과거에 없었다"며, "미국도 우리를 버리는 카드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의지와 결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만큼 레버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배경으로 촬영된 볼턴 회고록 표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종석 전 장관도 "북한도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읽었을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정부가 미국 의존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볼턴의 역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다만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만남 이후 합의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실행의지가 있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정인 특보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8월 전에 남북이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8월 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인 만큼 "북한도 중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방부가 적극 나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북 핵 포기가 절체절명의 과제라면 거기에 올 인을 해야 한다"며, "단독지휘훈련을 갖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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