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 요청…7월 출범 드라이브

지난 24일 국회의장에 공문 보내 "후보자 추천해달라"
원구성 갈등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미비로 난항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공수처법 시행 예정일인 7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처장 추천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돼야만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도록 해 야당 교섭단체 2명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한데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절차와 규정도 미비한 상태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