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한미워킹그룹 해체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주에 한미워킹그룹의 어떤 실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재야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해 왔던 것은 계속해 왔었고요. 지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한미워킹그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 김현정> 혹시 지난 Why뉴스를 못 들으신 분은 한미워킹그룹 뭐 그거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난 편의 얘기를 좀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어요?

◆ 권영철> 한미워킹그룹이 말 그대로 실무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국무장관, 한국의 외교장관이 합의한 걸 한미워킹그룹에 가면 막히거나 그러면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해도 막히거나. 사실상의 이게 옥상옥, 신총독부 이런 주장 목소리가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 김현정> 2018년에 남북이 척척척척 굉장히 잘 나갈 때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후로 사사건건 발목을 많이 잡았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잘 몰랐던 그때도 시민단체 또 제야에서는 그 문제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해체설이 본격화된 겁니까? 해체 주장이?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심지어 여당 내에서 조차 그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가장 적극적인 의원인 남북관계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과 김두관 의원인데요. 홍익표 의원과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 "한미워킹그룹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옥상옥이나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두관 의원도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구성원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에 미국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로 포진이 된 것 같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포진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지도부의 생각은 어때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여당 지도부는 명시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고까지 말하지 않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태년 원내대표 -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신냉전질서만 강화할 뿐입니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권영철> 그리고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내 한미워킹그룹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해체하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 이런 주문 아니에요?

◆ 권영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미워킹그룹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여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 (워킹그룹은)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건영 의원도 "한미워킹그룹이 본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는 기구로 역할해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말은 협의지만 사실상 미국의 마지막 승인을 받는 기구로 작동했던 거 아니냐.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신총독부니 뭐 옥상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런데 좋은 역할은 없었던, 긍정적인 측면은 없었던 거예요?

◆ 권영철> 긍정적인 역할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등이 대북 제재를 하니까 그런 걸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볼턴의 회고록에도 나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한 건 별로 없어요. 남북관계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하고. 심지어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 김현정> 했었죠.

◆ 권영철> 신년 기자회견 하고 이틀 뒤에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해서 한미워킹그룹에서사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주한미대사가 자기가 총독으로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비판들이 당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한미워킹그룹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고 구체적인 운영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탄생 배경을 아까 김현정 앵커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에 남북관계가 사실 2017년 때는 전쟁 위기로 몰리다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러면서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요. 특히 남북군사합의, 9.19 군사합의까지 발표를 하니까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2018년 10월 말 방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하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당시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그때 2008년 10월 29일, 30일 방한을 합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연쇄적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아마 뜻대로 잘 안 됐나 봐요. 한국 측이 순순하게 잘 응하지 않으니까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교류사업을 둘러싼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 김현정> 일방적으로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 권영철> 양국 간 합의하면 사실 동시에 발표하잖아요. 그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죠.

◇ 김현정> 합의가 되긴 했는데 되긴 됐는데 일방적 조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조차 안 됐는데 완결이 안 됐는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 권영철> 모양새를 보면 안 되니까 미국이 밀어붙였는데 계속 .

◇ 김현정> 마지막 미적미적하니까 발표해 버렸다?

◆ 권영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발표를 하니까 당시에 이것도 사실 외교부가 그럼 합의했으면 발표해야 되잖아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당시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 김현정> 맞다고.

◆ 권영철> "합의를 했다"라고 살짝 언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 김현정> 출발부터 좀 묘했군요.

◆ 권영철> 그렇죠, 묘하게 출발을 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11월 20일 워싱턴에서 한미워킹그룹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표면상 이유는 그거잖아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 권영철 대기자의 해석을 들으면 오히려 남북관계 진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느낌이 들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한미워킹그룹 첫 회의를 워싱턴에서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첫 회의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함께 나아가는 2인용 자전거이며 중요한 배경 과정으로 생각한다.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의 없이 남북 간에 철도, 도로 연결하고 무슨 산림 협의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들리죠. 볼턴의 회고록에도 트럼프가 비핵화 논의보다 앞서가는 남북 관계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는 그런 대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 김현정> 나옵니다.

◆ 권영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진 배경은 9.19 평양 남북 정상공동선언과 9. 19 군사합의서가 발표된 이후에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왜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미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남북끼리 결정해버렸느냐" 라는 불만을 표출한 뒤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항상 통미봉남, 통미봉남 우리 배제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듯이 미국도 혹시 통남봉미 될까 봐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끼고 싶었고 그냥 끼기만 한 게 아니라...

◆ 권영철> 그게 왜 볼턴의 회고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담을 할 때 문 대통령을 빼고 하려고 했고, 문 대통령이 계속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게 그게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마지막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서라든지 어떤 기록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 권영철>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주동이 됐고 왜 만들어졌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애를 썼는데.

◇ 김현정> 없어요?

◆ 권영철> 없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양국 간의 워킹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문서상 합의나 설치 근거, 이런 기준 이런 게 없어요?

◆ 권영철> 없다고 합니다. 홍익표 의원이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 본인은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해 보니까 문서상 합의가 한 게 없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 봤는데 합의문서도 없고 운영방식을 규정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실체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같이 사인하고 이런 실무자 정도의 사인도 없다고요?

◆ 권영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떤 위원회가 됐겠죠.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서상 합의에 의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구두합의로 했다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만나서 협의하는 실무그룹인데 실제로는 옥상옥이나 사실상 총독부처럼 굴고 있고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상 승인을 받는 기구인데 어떤 기록도 없고 어떤 합의 근거도 없고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다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회의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네, 저도 상당히 이해도 안 갔고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남북관계 사전 검열기구처럼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해 임종석, 정의용, 강경화 조명균을 만나 '미국의 입장이라면서 한미간 조율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래서 이름도 없다. 정식으로 무슨 위원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미워킹그룹이다. 워킹그룹이 필요하다고 해서 워킹그룹이 된 것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합의를 했더라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해야 되고 그 발표에 따라서 어떤 운영기준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구두 합의라는 것도 뭐 충격적입니다마는 구두 합의를 해서 잘 굴러갔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사건건 발목잡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해체를 하자라고 뜻이 모아졌다 칩시다. 그러면 기준, 근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해체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 권영철>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해체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안건을 한미워킹그룹에 안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 지난해 통일부가 한미워킹그룹에서 잠시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안건 있을 때 얘기 안 하고.

◇ 김현정> 우리가 안 올리려고 해도 미국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영철> 미국에 사전에 물어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타미플루 지원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타미플루 20만명 분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남북합의를 했어요.

◇ 김현정> 인도적인 차원에서.

◆ 권영철> 네. 인도적 차원 얘기는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 김현정> 사실상 인도적 차원이죠.

◆ 권영철> 어쨌든 지원하기로 했다. 했으면 우리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북한도 그걸 받으려고 개성에서 두 달 동안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미워킹그룹 논의한다고 시간 걸렸죠. 그리고 이걸 싣고 가려면 육로로 가니까 트럭에 싣고 가야 되잖아요. 유엔사가 트럭이 제재 물품이라고 걸고 나온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제가 인도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왜 했냐면 그거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타미플루 군수용품이 아닌 약품을 지원하는 건데 그걸조차도 2개월씩이나 고민을 해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픽=연합뉴스)

◆ 권영철> 제재 대상도 아닌 물품인데 트럭이 제재 물품이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몇 차례 제가 2018년에 금강산 갈 때도 가면 우리가 남측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당시 북쪽은 낮에도 추우니까 연료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름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고 막아서 가니 못 가니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 김현정> 그게 그렇게 걸리면 트럭은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자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영철> 그 문제를 임종석 전 실장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국경을 넘어가는 월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의 문제다. 이 트럭이 북한에 주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갔다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그거를 한미워킹그룹이나 제재 문제를 좀 더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안보라인 공직자들이 사사건건 일일이 문제가 제기되면 한미워킹그룹에 올려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이렇게까지 일일이 다 물어보고 승인받고 움직여야 되는가 싶은데. 긍정적인 역할한 건 없어요? 긍정적인 역할.

◆ 권영철> 긍정적인 역할은 몇 가지 .

◇ 김현정> 아까 말씀하신 원스톱?

◆ 권영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다 제재 대상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가령 만월대 조사한다. 이런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관광을 가는 문제도 제재 대상이 아닌 해리스 대사가 관광 가는 거는 거기에도 제재에 걸릴 수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문제가 논의되는 걸 보면 우리가 주권 국가가 맞나. UN사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부장관이 고성 통일전망대를 가는데 UN사가 막아서 못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일 아닙니까?

◇ 김현정> 한미동맹을 아 깨자. 판을 깨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뭐 운용해 가면 좋을까,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러니까 좀 더 한미워킹그룹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면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비핵화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상응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볼턴의 회고록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런 실질적인 논의는 없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도로, 철도 연결하려는 건 그거는 제재 대상이다, 물품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논의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필요가 없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는 "이렇게 가느니 없는 게 낫다. 그걸 되살리려면 두 가지 핵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김현정> 두 가지.

◆ 권영철> "대북 지원이나 남북경협의 틀로써 한국의 독자성,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어야 되고 비핵화 및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 실질적인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 내용 있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문장렬 국방대 교수도 "한미워킹그룹의 역할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의 출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가령 마지막입니다마는 김두관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외교안보 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라인 대편을 통해서 뭔가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