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18:00~18:20)
■ 진행 : 이지민 앵커
■ 대담 : 정치부 김학일 선임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에 따라 남북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확성기 철거에 이어 당초 예고한 대남 전단도 뿌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지민> 김 기자, 북한이 오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전방에 설치한 확성기를 다시 철거하고 있다면서요?
◇ 김학일> 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의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의 동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남 확성기 철거입니다.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 통신선 차단에 이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최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시설을 설치해왔습니다.
대남 비난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이 난 뒤
재설치한 확성기를 다시 모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지민> 김 기자,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는데요. 이런 비난 기사도 대거 삭제됐다면서요.
◇ 김학일>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돌변이 참 빠르기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대북 전단을 빌미로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일의 메아리와 같은 대외 선전 매체에서는 대남 비난 기사를 실었다가 대거 삭제했습니다.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처럼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신문도 대남 비난 기사를 일절 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군사계획 보류 결정의 후속조치로 관측됩니다.
남측에 날리겠다고 압박한 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대남삐라 천 2백 만 장을 인쇄했다며 실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삐라 살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학일> 이번 사태의 출발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4일 담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에 전단을 막을 근원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여권은 대북전단을 막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경찰은 전단을 날리는 단체의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꼭 북한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대북 전단은 너무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전처럼 탈북 단체들이 전단을 마구 날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기본 요구가 해결된 셈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뒤 주민들을 대남 비난에 동원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꾀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이 지점에서 북한 군부가 예고한 4대 군사계획을 실행하느냐 마느냐 이었는데 여기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성과를 거뒀으니 이쯤에서 멈춰도 되겠다, 더 나아가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미군의 항공모함 두 척이 24일 한반도를 작전 구역으로 하는 7함대 구역에 배치됐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국내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학일>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했으니 극도의 긴장관계로 흐르던 남북관계는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보류입니다. 취소나 기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군사행동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8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괌 섬을 포위 사격하겠다며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다가, 이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타격 방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1월말 신형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통일부는 이날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 관계를 반드시 낙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