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와 기본소득…진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 "기본소득은 90%25가 수혜자…최대 20년 후 월 50만원이 적정"
그는 먼저 자신의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장기근본대책이라는것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더라도 전액 배분되어 90%의 국민이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많아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복지확충 외에 경제성장효과를 내고 성장과실을 대부분 차지하는 고액납세자도 만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플랜을 제시했다.
먼저 연 20~50만원으로 시작해 복지경제효과와 국민동의가 검증된 후 증세로 재원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적정규모는 '월 5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최대 2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본소득목적세를 늘려가면 증세와 복지증진,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민동의 하에 새 재원으로 실시하게 돼 복지대체는 기우"라며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는 확대해야지 대체축소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 아젠다로 제안한 '안심소득제'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은 기존복지를 대체하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동의를 받을 수 없고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되는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과 충돌하는 것도 택일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고용보험은 "일시실업에 대한 단기대증요법으로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돼 재원을 증세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복지경제정책으로 증세하기 쉽지만, 소수만 혜택 보는 선별복지나 고용보험을 위한 증세는 쉽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지사는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마련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있는 돈을 어디에 쓸 지'만 고민한 결과 선별지급에 매몰된다"면서 "복지증진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세 역시 불가피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믿고 유효한 복지경제정책을 위한 증세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점을 설득해야하고, 얼마든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