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4개 단체 경찰 수사 의뢰

22일 경찰·통일부·서울시 등에도 조사 요청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금 출처 수사" 촉구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4개 단체에 대해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사의뢰서에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또 이날 이들 단체의 인허가 기관인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들어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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